◇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해 영남권 국민정책참여단 열띤 토론

◇ 산업, 수송, 발전 등 분야별 핵심 의제 중심으로 집중 논의

◇ 미세먼지 이해 증진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마련 기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 ’)는 1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국민정책참여단 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등)에 거주하는 국민정책참여단 100여 명을 비롯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전문위원, 모더레이터*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모더레이터(moderater) : 회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유용한 결과도출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영남권 토론회는 산업, 수송, 발전 등 미세먼지 관련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국 산단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 및 맞춤형 기술지원 병행 △핵심 사업자의 ’1사 1책 감축 계획’ 수립 시행 △고농도 계절 특별 배출 허용 기준 설정 △전국 굴뚝 자동측정망(TMS) 배출정보 실시간 공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노후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운행 및 사용 제한 △선박 저황유 사용 조기 도입 의제를, 발전 분야에서는 △평균 이상의 미세먼지 배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화력발전 상한 제약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국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 대한 국민행동실천권고(안) 교육과 함께 의견을 수렴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분야에서만큼은 국민정책참여단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영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8.17,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호남·충청권(8.18,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토론회를 이어가고, 9월에는 국민정책참여단 전원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대토론회(9.7~8, 충남 천안 계성원)를 통해 정책제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전문가들의 숙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