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협회 민주당 대선 후보 북핵 관련 질문 답변

부티짓지 시장 단계적 접근 요구 받아들여야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70년간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북과 미국 사이의 평화적인 관계를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모든 단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높여 준다”며 “평화와 핵 폐기는 우방국인 한국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안보 체제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을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샌더스의 입장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차기 대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던진 “Would you sign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at entailed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some dismantling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not full denuclearization?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일부 해체를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주는 협정을 북한과 체결하겠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외교협회는 여러 가지 외교 사안에 대한 질문을 후보 진영에 던졌고 북핵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10명의 후보들이 답했다. 후보들의 답변을 보면 샌더스 후보의 진보중도적인 답변에서부터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팀 라이언의 보수, “종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대체하며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정치적 성명” 및 이산가족 상봉까지 거론한 마리안느 윌리엄스의 파격적인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 후보들은 협상에 나서야 할 것과 핵동결 및 협상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온건한 이미지로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주목을 받은 후 지난 2분기에 2천5백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해 일약 유력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오른 피트 부티짓지 후보는 “우리는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나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틀, 포괄적인 틀을 만들고 양측 모두 점진적이고 순서적으로 단계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나아가 부티짓지 후보는 “협상은 쌍방적이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하고, 양쪽 당사자 모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해 다른 후보들에 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30일과 31일 양일 간에 진행된 민주당 후보 2차 토론회에서는 워런 후보와 부티짓지 후보가 호평을 받았다. (글, 이하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외교협회의 질문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답변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on.cfr.org/2MtzNtt 

The Democratic Candidate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의견 July 30, 2019 CFR invited the Democratic candidates to articulate their positions on twelve critical foreign policy issues before the second set of presidential debates. The questionnaire was sent to all candidates on July 8. Candidates’ answers are posted exactly as they were received. View all questions here. 외교협회(CFR)는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2차 대선후보 토론회 일정에 앞서 12가지 외교정책 주제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요청했다. 질의서는 7월 8일 각 후보자들에게 발송되었다. 후보자들의 답변을 후보자들이 보낸 그대로 실었다. 모든 질문이 여기에 있다.

 Question: Would you sign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at entailed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some dismantling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not full denuclearization?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일부 해체를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주는 협정을 북한과 체결하겠나? Joe Biden,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조 바이든, 전 미합중국 부통령 The next president will almost certainly inherit a North Korea nuclear challenge that is worse than when President Trump took office. After three made-for-TV summits, we still don’t have a single concrete commitment from North Korea. Not one missile or nuclear weapon has been destroyed, not one inspector is on the ground. If anything, the situation has gotten worse. North Korea has more capability today than when Trump began his “love affair” with Kim Jong-un, a murderous tyrant who, thanks to Trump, is no longer an isolated pariah on the world stage.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보다 더 악화된 북핵 문제를 물려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TV로 방영된 3차례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단 하나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 하나의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파괴되지 않았으며, 단 한 명의 사찰관도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현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고립된 바보가 아닌 잔인한 폭군 김정은과 ‘열애’를 시작했을 당시보다 더 많은 군사 능력을 갖고 있다.

Diplomacy is important, but diplomacy requires a strategy, a process, and competent leadership to deliver. That is why, as President, I would renew a commitment to arms control for a new era — including on North Korea. The historic Iran nuclear deal the Obama-Biden administration negotiated blocked Iran from getting a nuclear weapon, and it provides a blueprint for an effective negotiation. As president, I will empower our negotiators and jumpstart a sustained, coordinated campaign with our allies and others – including China – to advance our shared objective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외교도 중요하지만 외교는 전략과 과정,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나는 북한을 포함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비 통제를 위한 노력을 새롭게 할 것이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가 협상한 역사적인 이란 핵 협정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저지했고, 그 협정은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 정부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Cory Booker Senator, New Jersey 코리 부커, 뉴저지주 상원의원 Our goal has to be the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nuclear North Korea is among our greatest national security threats and we must use every tool available to pursue peaceful denuclearization. I would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to develop and execute a thoughtful strategy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address international concerns with the DPRK’s missile program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어야 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우리의 가장 큰 국가 안보 위협 중 하나이며, 우리는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우리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를 비핵화시키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그 확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용의주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이다. Pete Buttigieg Mayor of South Bend, Indiana 피트 부티짓지, 인디아나주 사우스벤드시 시장 We have to accept that denuclearization will not happen overnight and will require a sustained, step-by-step approach spanning a significant number of years. It is unrealistic to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will get rid of their entire nuclear weapons stockpile at the outset. I believe the most realistic way to get there is a framework for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comprehensive in scope, with steps on both fronts implemented step-by-step and in tandem. 우리는 비핵화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처음부터 모든 핵무기 보유고를 없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나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틀, 포괄적인 틀을 만들고 양측 모두 점진적이고 순서적으로 단계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I would support an initial freeze agreement that would have North Korea ceas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and end nuclear and missile testing, all verified by international inspectors, in exchange for targeted sanctions relief, which could be reversed if the North Koreans did not uphold their end of the bargain. After this initial deal, we would need to proceed toward dismantling facilities and then the weapons themselves. This could be accompanied with corresponding measures on sanctions relief, as well as substantive progress on building a lasting peace regime and normalizing relations. It has to be a two-way street. The only way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to recognize that we have to address the core issues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andem, and that will require concrete steps on both sides. 북한이 핵분열 물질의 생산과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이 모든 것이 국제 사찰단에 의해 검증을 받는 대가로 일정한 제재를 완화시켜 주며, 만일 북한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그 완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식의 초기 동결 협정을 나는 지지할 것이다. 이 초기 협상 체결 후 우리는 시설들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무기까지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재 완화를 위한 상응하는 조치 뿐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에 동반될 수 있다. 협상은 쌍방적이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하고 양쪽 당사자 모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John Delaney Former Representative, Maryland 존 델라니 전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at agreements c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our national security, and that of our allies, short of a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president, I will always consider options that best serv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eeking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have been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s facing successive U.S. administrations for decades. Progress will be incremental, and we need to be patient yet firm in our approach to this relationship. Direc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re essential to achieving agreement on the important issues surrounding nuclear disarmament and normalizing relations. While we must be clear that our ultimate objective will be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be willing to accept a meaningful and verifiable agreement that takes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We must make clear the path towards our ultimate goal and be steadfast in demanding verified progress before we roll back sanctions. I fear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agree to removing sanctions against empty measures on the part of North Korea.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어떠한 합의가 우리의 국가 안보와 동맹국의 안보에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항상 우리의 안보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들을 고려할 것이다. 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행정부들 모두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이다. 진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면서도 확고할 필요가 있다. 핵군축과 관계 정상화를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비핵화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제재를 철회하기 전에 검증된 진전을 흔들림 없이 요구해야 한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측의 속빈 조치의 대가로 제재 해제에 동의할까 우려한다.

Kirsten Gillibrand Senator, New York 커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e must base our actions on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has and has not worked in the past, and make a commitmen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 would come to an arms control summit prepared with facts based on seasoned policy and intelligence advice. I would strategically leverage diplomatic steps to curb aggression. And I would carefully articulate our national security goals, rather than send mixed signals. I would work together with our allies, including through incremental measurable steps designed to limit the North Korean threat, with the ultimate goal of a nuclear-free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북한에 관한 한, 우리는 과거에 효과가 있던 것과 효과가 없던 것에 관한 확실한 이해에 준해 행동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는 노련한 정책과 정보 조언에 근거한 사실들로 준비된 군비통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나는 공격성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기 보다는 우리의 국가 안보 목표를 신중하게 말하겠다. 나는 북한의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진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일하겠다.

 Seth Moulton Representative, Massachusetts 세스 몰튼,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 We need to move away from a situation where we are solely focused on achieving an overall, all-encompassing agreement—an incredibly difficult task to achieve—while North Korea uses the time we’re negotiating to continue advancing its program. Given that North Korea has an estimated 20 to 30 nuclear warheads, fissile material for 30 to 60 more, and a progressing nuclear program, we must work toward an interim agreement that halts North Korea’s program in exchange for limited sanctions relief. We don’t yet know whether the North Koreans would agree to any deal that dismantles their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significant economic incentives. We need to test that proposition while halting Pyongyang’s progress, and an interim agreement would do just that.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합의-정말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이다-를 이루는 데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그 협상기간을 이용해 자국의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 북한이 20개-30개의 핵탄두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30개 내지 6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중간단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합의에 동의할 지는 아직 모른다. 우리는 북한의 진전을 중단시킨 상태로 그 제안을 시험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단계의 합의가 바로 그일을 해줄 것이다. Tim Ryan Representative, Ohio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Absolutely not. Without preconditions for meeting, Trump has given Kim Jung Un’s dictatorship unprecedented, international legitimacy. The international and humanitarian crim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re well documented and cannot be ignored. I believe meeting with and negotiating an end to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is an inevitable and essential prerequisite for peace in the region, but such meetings must be taken in a calculated, methodical way.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 회담의 전제조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의 독재에 전례가 없는 국제적 정통성을 부여했다. 북한 정부가 저지른 국제적, 인도주의적 범죄는 잘 기록되어 있으며 도저히 무시될 수 없다. 나는 북한과의 회담과 핵 무기 타결을 위한 협상이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회담은 잘 계산된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ernie Sanders Senator, Vermont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Yes, and then continue negotiations. Every step we take to reduce North Korea’s nuclear force, to open it up to inspections, to end the 70-year-old Korean War and to encourage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increases the chances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must proceed in parallel, in close consultations with our South Korean ally. I will work to negotiate a step-by-step process to roll back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build a new peace and security regime on the peninsula and work towards the eventual elimination of all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그렇다. 그리고 그런 다음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핵 전력을 줄이고, 사찰을 위해 이를 개방하고, 70년 간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며, 남북과 미국 사이의 평화적인 관계를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모든 단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평화와 핵 폐기는 우방국인 한국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안보 체제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단계적인 과정을 협상해 나갈 것이다. Joe Sestak Former Representative, Pennsylvania 죠 세스탁,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 With respect to North Korea, I believe we must maintain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until it has been achieved. But that does not mean I think we will be able to quickly reach an agreement that achieves that goal. Our first step should be re-initiate six-party talks involving the two Koreas, Japa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because each of th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will play critical roles in any negotiations — Russia and China, in particular, have leverage over North Korea as their main economic partners — and the IAEA will need to be involved in any inspections regime ultimately agreed upon. Negotiations will likely lead to some sort of preliminary agreement involving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some dismantling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eventual success of that initial deal should lay the groundwork for total denuclearization, along with some improvements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standards. As with Iran, we need to build trus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 and we know that will take time. We also need to live by President Reagan’s adage: “Trust, but verify” (as we did with the Iranian accord). Diplomacy like this is a slow process, but the peace and stability it leads too will be well worth the wait.

북한과 관련해서 나는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그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는 합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첫 단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각 국가들이 모든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주요 경제 교역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궁극적으로 합의할 모든 사찰 체제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협상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부 해체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식의 예비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초기 합의의 궁극적인 성공은 온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인권 기준의 일부 개선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란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한과 전세계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그 일이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레이건 대통령이 늘 이야기했듯이 “신뢰하라, 하지만 검증하라”(이란과의 조약에서 그렇게 했듯이)라는 교훈을 따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외교는 더디게 진전되지만 그것이 가져올 평화와 안정은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Marianne Williamson Author 마리안느 윌리암슨, 작가 Nuclear weapons are a symptom of conflict, fear, insecurity, and a drive to dominate. Denuclearization will follow more naturally and easily with decreased tensions and improved relationships. 핵무기는 갈등, 공포, 불안, 지배욕의 상징이다. 긴장 완화와 관계개선으로 비핵화는 보다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Sanctions are a form of economic warfare with a high rate of failure. Punitive, coercive policies do not always achieve the best outcomes. Sanctions harm innocent people, escalate conflicts and can put us on a path to war. They can provoke targeted populations to rally round the flag, support hardliners and inflame resentment against America. 제재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경제전쟁의 한 형태이다. 처벌을 위한 강압적인 정책들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갈등을 증폭시키며 아울러 우리를 전쟁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제재는 일부 사람을 자극시켜서 국기를 중심으로 결집시키고, 강경파를 지지하게 만들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격화시킬 수 있다.

We can achieve superior outcomes with clear-eyed respect and steps towards thawing the ice. This could help improve our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and de-escalate threats from North Korea. 현실적인 신망을 가지고 해빙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취할 때 우리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ctions that can be taken to reduce tension and build a stable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following: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Principled progress on diplomacy, including citizen diplomacy -민간 외교를 포함한 외교에 있어서 원칙에 입각한 진전

-A political statement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regime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대체하며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정치적 성명 -Support South Korean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confidence-building and tension reduction measures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들을 통해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노력 지지 Family reunions 이산가족 상봉 Inter-Korean economic, cultural and civic projects 남북한 경제, 문화 및 시민 프로젝트 -Humanitarian relief efforts -인도주의에 입각한 구호 노력

-Inclusion of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 in negotiations 협상과정에 여성, 청년 및 시민 사회를 참여시키기 -Joint US-DPRK trust-building programs -공동 미-북 신뢰구축 프로그램 continuing POW/MIA remains repatriation 지속적인 전쟁포로 및 실종자 송환 reunions between long-divided North Korean and Korean American families. 미국에 거주하는 남북한 이산 가족의 재결합  Action might also include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some serious dismantling of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as steps towards de-escalation and improved relations.

또한 긴장완화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해체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가 포함될 수도 있다. Negotiating a peace agreement would end the Korean War and ease denuclearization. It could shift resources away from endless wars to human needs, improving life for millions of North Koreans and reducing a global threat.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비핵화를 쉽게 이루도록 해줄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전쟁으로부터 자원을 돌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며, 전세계적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