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
기사입력 2019.02.05 17:51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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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양승태 최초로 구속된 대법원장, 사법 불신 불러 일으켜AFP, 검사 소장 260여 장에 달하며, 양 씨 40여 개의 혐의 받아EFE, 양 씨 이번 달 세 번 검찰 조사 받아..모든 혐의 부인NHK,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 부응 못한 것 사과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보도한 주요 외신들의 반응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뉴욕타임스는 전 대법원장 양 씨가 일본과의 관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의 판결을 조작하기 위해서 실각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목요일 새벽에 구속되었다고 보도했다.71세의 전 대법원장 양승태 씨는 한국에서 전현직을 통틀어 최초로 구속된 대법원장이라고 덧붙였다.양 씨는 자신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던 법관들을 인사나 승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차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다.
지난 가을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니폰철강, 스미토모금속,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일본 대기업들이 한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한국과 일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면서, 양 씨 사건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은 한국 국민의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AFP는 검사의 소장이 260여 장에 달하며, 양 씨는 권력 남용과 국가 기밀 누설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가 "다른 나라의 형사 소송 절차와 관련된 국내 현안"이라고 목요일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언급했다고 하면서, 양 씨의 구속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스페인 언론 EFE는 양 씨가 이번 달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NHK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전했다.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법 적폐 청산, 사법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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