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산 평화당 무안군수 후보 피의자 신분, 검찰 수사중

무안황토고구마클러스터 사업 보조금 횡령,유용
기사입력 2018.06.05 20:04 조회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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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무안 군수 선거에 6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사생활 문제로 민주당의 공천 취소로 무소속 출마한 정영덕 후보와 민주당의 전략 공천 된 김산 후보 측과의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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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후보의 지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뺑소니 의혹이 불거지고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한 김호산 후보가 무안황토고구마사업단 보조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하여 수사 중이어서 농민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무안황토고구마사업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3,219,222,000,도비 800,845,000, 군비 2,418,378,000, 자부담 653,245,000, 총 사업비 7,091,690원으로 64억이 넘는(6,438,445,000)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당초 이 사건은 20168월경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무안군청에서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위법 사항이 발견 되어 전남 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전남지방 경찰청에서는 사건을 201610월 경 관할 무안경찰서에 이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20177월 경 황토고구마 사업단을 압수 수색 하는 등 조사하여, 201712월 경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515일 무안경찰서에 보강 재수사를 요청하여 피의자 신분인 김호산 당사자 조사 필요시는 6.13 선거 이후에 조사 할 것이라고 무안경찰서 수사과장은 밝혔다.  

 

이 사건은 보조금 부당 사용으로 횡령, 유용 등으로 포괄적 사기죄에 해당 될 소지가 있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황토고구마사업단의 전 사무국장 정홍주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도 받았고 당시 자신이 이사회의 결의로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보조금으로 사업장 부지를 매입 하는 등 보조금 부당 사용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기부담 653백에대해 자부담 없이 과다 계상하여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부당 집행 하는 등의 의혹도 제기 되어 무안 군청의 관리감독 부실과 보조금 관리에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호산 후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무안황토고구마사업단 법인의 대표 이사직을 418일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변경하고 대표직은 A 모씨로 변경 하였으나 서류상은 그렇지만 실제 권한 행사 및 대표는 김호산 후보로 알려 졌다.  

 

이어  지난 군수 출마에도 대표직을 사임하고 후에 또 다시 대표직을 하다 이번 사임 및 사내 이사로 변경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법인 형태이지만 64억원 이상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이 투입 된 법인이 개인 사유화 의혹이 있다 

 

아울러 위법 사항에 대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용도 외 사용 금지) 및 같은  법제30(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와 제31(보조금의 반환)에 의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면 보조금 반환을 해야 하는데 애꿎은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의 늑장 수사에 비난의 목소리와 무안 군청의 관리 감독 부실과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 되며 고구마 사업단 보조금 내역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올 바른 주권 행사를 위해 본 기자가 정식으로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불성실한 답변을 해와 이 사건에 대해 은폐 등 의혹이 있고 전남지방 경찰청의 직접적인 전반적인 철저한 재 수사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무안의 C모씨 등 주민들은 김호산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재 사실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상황이어서 사건과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재 보궐 선거도 우려 된다는 목소리다.

[서찬호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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