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박근혜 맞춤형 재판 및 권력과 거래... 있을 수 없는 일”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하고 검찰 수사 의뢰해 철저히 조사 받아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국민 사과 검토 중, 검찰 수사는 심도 있게 검토 할 것”

“저 개인 문제가 아닌 사법 정의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철저히 조사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특별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보고 잠을 자지 못했다“며 ”그래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박근혜 맞춤형 재판’, 그리고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한 사람이고 국회 법사위원으로 18, 19, 20대 국회에 걸쳐서 활동을 해 왔는데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mb정부에서 조작해서 기소한 저의 사건이 당시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이를 뒤집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난 것을 통해서 사법부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오늘날의 영국은 교회, 언론, 그리고 사법부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과연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무도 못 믿는 이번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대국민 사과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수사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