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에 봉착했던 북미정상회담이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불씨를 살려 지금 이 순간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정치권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하고 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성공한다고 해도 또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본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물론 당시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난관이 있었겠지만 북측에서는 회담 며칠 전부터 KBS 취재단을 사실상 감금을 하고 추방을 추진했었고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도 방북을 연기시키면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

그렇지만 당시 김전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그냥 예정대로 가자고 해서 우리가 서울공항을 출발하려 하니까 그 때 북한이 ‘모든 협상은 평양에 들어와서 하자’는 제스춰를 보였다.

어찌됐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김정은 위원장의 한층 성숙한 태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적 재앙인 북한 핵을 비핵화하고 미국 본토 공격을 저지하는 핵 확산 금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협력해야 하고, 우리 평화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말씀을 드린다.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서 천인공로할 일을 했다. 어떻게 박근혜 맞춤형 재판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저는 18, 19, 20대에 계속 법사위에 있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옹호했고 사법부독립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협력을 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양승태 사법부에서 추진했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그런데 저마저 박근혜를 위한 맞춤 재판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다. 저의 억울했던 저축은행 재판을 2심에서 아무런 증거가 새롭게 나타난 것도 아닌데도 1심 무죄를 뒤집어 유죄판결을 했고, 그것이 이번 조사 문건에 나타났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의 새로운 개혁과 출발을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당에서도 적극 대처해야 하고 저도 법사위원이지만 법사위 간사이신 이용주 간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법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검찰수사로 그 진위가 밝혀지도록 해달라고 지도부에 거듭 촉구하고 의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