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은 스승의 날,

교권 보호 위한 ‘자문변호사제’ 도입

지난 4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우리 헌법이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한다.

청원자는, 교육행위도 벅차지만 뻑뻑한 학생지도와 자녀 이기주의로 방향을 잃은 학부모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흔들리는 교사의 지위를 대변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도 머리가 무겁다. 소송에 휘말리는가 하면 각종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에 시달리다 휴직하는 교사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고석규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964년 스승의 날이 제정돼 올해로 55회를 맞았지만, 사랑과 존경, 건강을 비는 사랑을 담아 스승에게 전달되던 카네이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면서 “스승의 날을 학생, 학부모, 지역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날로 만들기 위해 교육청이 기념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후보는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교권 피해사례가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교권 침해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는 물론 상담과 함께 법률적 지원을 하는 시·군 단위 ‘교권보호 자문변호사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교권보호 자문변호사는 전남지역 모든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신설되며, 교권 침해교원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 후보는 “특히 교육청 내에‘전라남도교육청 학교인권상담위원회’를 설치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등 교권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며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이 바로서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