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예비역 장성과 영관 출신 장교의 방산업체 취업은 계속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군인 재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령 출신 이상 군공무원 371명이 재취업을 위한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이 중 113명이 방산업체 취업심사를 신청해 99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청자 중 31%가 방산업체에 취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최근 방산비리로 문제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19명이 취업한 것을 비롯해 한화(테크윈, 탈레스) 16명, LIG넥스원에 15명이 취업했다.

취업심사자 중 27명(7%)은 퇴직 전 근무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려다 취업 제한․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중 과반이 넘는 14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다가 공직자윤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137명(37%)은 이미 취업한 후 재취업 심사를 받았고 이 중 57명에 대해서는 엄중경고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에 근무했던 해군준장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LIG넥스원에 근무했으나 퇴직 후인 2014년 6월이 되어서야 심사를 받았다.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퇴직 후 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이다.

금태섭 의원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군과 방산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해야 한다”며 “방산업체 재취업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적 조치로서 취업심사 신청을 늦게 하거나 취업 후 심사당시와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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