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법인세가 인하된 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현재 2배 가까이 상승한 1000조에 달한다”며,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법인세인하로 기대했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실업률 해소 및 경제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인데, 결국 기업의 곳간만 채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는 법인세를 올려가면서 기업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력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이를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법인세 인상정책을 펴주길 요청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매년 사내 유보금은 쌓여가고 기업의 곳간은 그득한데, 국민들은 가계대출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기업은 매년 수억 원 씩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쌓아 놓지만 말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극적으로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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