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사장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헌 이사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위원회가 ‘너무나 정부 책임론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헌재의 탄핵 결정은 재판의 공정성보다, 신속성을 택했다는 등의 글들을 SNS에 게재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몰인정하고 부도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분의 말대로라면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된 세상이 온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이헌 이사장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개인의 양심이고 소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사장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헌 이사장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사실을 밝히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지 그 자리를 계속 지켜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헌 이사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느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및 위기관리지침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이헌 이사장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고, 세월호 보고시간 및 지침조작 사건을 보고 많이 놀랐다”며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 박청수 법무부공단 이사장님, 왜 자료에 대해 아무 말 없으세요?

▲박청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 확인해보았습니다.

박지원 의원 : 여기 바보가 앉아있는 자리 아니에요. 자료를 미리 신청했고 위원장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요구했으니 주면 되는 거에요.

자, 정기선 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 : 당장 통계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사를 해서..

박지원 의원 : 실무자도 몰라요?

(실무자 : 대략 F4 재외동포.. )

박지원 의원 : 재외동포도 시민권자이죠, 한국에서 살고있는 시민권자.

(실무자 : 10여만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 실무자도 잘 몰라요? 미국 시민 포함해서? 그렇지 않아요. 26만으로 보도가 됩니다. 미군 가족만 해도 몇 명인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박지원 의원 : 이헌 이사장님께서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을 인정하십니까?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인정합니다.

세월호 보고 시간 및 메뉴얼 조작됐다는 발표 보셨죠? 인정하십니까?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많이 놀랐고 진위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 아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 정책기획수석, 해수부장, 차관이 대통령의 7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이야기했죠? 당시 세월호 특조위부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원인 규명보다는 정부 책임론만 혈안이 되어있는 특조위를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조작과 은폐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도, 당시 특조위 활동이 한쪽에 치우진 대정부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진상조사단의 소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음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 누가 져요?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세월호 1차 특조위에서 진상조사는 대단히 소홀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지원 의원 :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끔찍한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북관계, 북한 인권 등에 대해 단호하지 못하거나 애매한 인물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합한 일이다. 헌재는 재판의 공정보다 재판의 신속을 우선시했다.’ 이런 SNS 올렸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전체를 다 봐야 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탄핵 그 자체보다는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박지원 의원 : 이러한 이야기나 오늘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헌 이사장이 앉아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태극기 집회 장소로 가야돼요. 저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 그렇게 몰인정하고 부도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의심을 하는 분이 또 한분 있어요. MBC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 ‘(문재인 후보는) 공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공산당이 대통령이 된 거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방문진 이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헌 이사장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7시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를 가진 것은 이사장의 개인 양심이고 소신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세월호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있는 중이고, 또 이러한 것이 조작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가있고, 그 헌재결정을 인정한다고 하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꼭 계셔야 하는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지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태극기 집회장소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사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밝히고 그 여론에 따라 법률공단 이사장을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저는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고 사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행적에 대해서는 당시에 사퇴하면서 보도하고 그 전후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태극기 집회에 있다거나 이쪽에 있어야 한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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