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심경을 밝힌 재판정 발언과 변호단 총사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처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답게 자신에게 모든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라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대도 조세형’을 ‘대도 박근혜, 소도 조세형’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협의해서 진행을 했다는 일관된 진술에 대해서 MB정부 검찰이 수사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정부나 노무현정부가 문건을 만든 것이 없는데도 적폐청산을 하라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MB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현충원 앞에서 진행을 하는 등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라리 검찰이 잘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빠르다”며 “MB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이번 법무부의 안이 기존 검찰개혁위의 권고안 보다 현실적으로 진일보한 안임에는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검사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라는 애매한 표현이 걸리고, 또 국회 선진화법에서 과연 이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인지도 우려되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호랑이를 그리는 안이 나오다가, 통과는 고양이 안이 되고, 실천은 쥐꼬리로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왜 공수처 설치안만 논의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계획은 논의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다음 차례로 연구할 생각”이라며 “내부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전 대표 일문일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장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답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잘못은 내가 있고 기업이나 공직자들은 죄가 없다.’ 이게 진실 된 답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최순실과 함께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도 조세형’ 이랬지만 이제 ‘대도 박근혜,　소도 조세형’이 된 겁니다. 검찰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권만 있고 공소를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장관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답변하시면 재판에 간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그 점 유의해서..

박지원 의원 그리고 자기가 무죄 받으면 사법부 존중하고,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의 권한과 업무가, 사법부는 사법부의 권한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수처, 법무부안이 진일보한 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처벌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곳인데 아직도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범위 내에서 한에서라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여야의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돼요. 더욱이 지금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180석 의석을 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는 아셔야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그렇기 때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을 법무부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반대의견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박지원 의원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공수처 안은 항상 호랑이 안이 나와서 통과는 고양이 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불신하게 된 겁니다. 지금 법무부의 개혁자문위 안은 호랑이 안이었는데 이건 반 토막 돼서 고양이 안이 되고 통과가 돼도 과거에 보면 쥐꼬리로 변하는데, 왜 공수처 안만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검찰경찰수사권조정문제는 공수처 법무부안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차례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를 연구할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노무현 대통령 640불 건에 대해서 혹시 문건이 발견됐습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지원 의원 : 없죠? 문재인 정부가 ‘공소권 없음’ 결정했습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 이명박 정부에서 수사해서 박연차 회장이 일관되게 ‘노무현대통령과 협의해서 진행했다’ 이런 진술을 하니까 이명박 정부 검찰이 서거 후에 ‘공소권 없음’ 한거에요. 그런데 문건도 안 나오고 아무런 사실도 없으면서 적폐청산하자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적폐청산 코미디를 만들어 내는 거다 생각하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하실거에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겁니다.

박지원 의원  명확하게 하세요. 이명박 정부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 요구에서 ‘공소권 없음’ 했지, 또 문건도 발견된 것도 없지, 노대통령 측에서 작성된 것도 없지. 그러니 무조건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코미디 연출되서는 안된다. 지적합니다. 아울러서 김대중 대통령 부관참시 퍼포먼스 자행된 것 보도 보셨죠?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현충원 앞에서 가면으로 만들어놓고 퍼포먼스 한 것, 보도 못 보셨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그 건은 보지 못했고 노벨상 취소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 그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님이 국정감사하면서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 중요한 기사를 안 봤다. 이러한 것 다 예상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이건 MB를 즉각 수사해서 관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MB정부의 못된 짓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검찰에서는 MB를 불러서 잘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수사하는게 더 빠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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