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는 0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 및 흡연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과태료는 서울에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학교·공연장·정부청사 등 총 26종의 금연구역(전국 1,237,222개소)이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전국 96,902개소)을 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나,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금액]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2,461건에 총 과태료 31억 1,587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만 5,988원이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2,953건에 총 과태료 20억 3,496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만 1,753원이다.

[최근 3년 지자체별 과태료 현황]

지역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평균 과태료 (원)
	적발 건수	과태료 (만원)	평균액 (원)	적발 건수	과태료 (만원)	평균액 (원)	적발 건수	과태료 (만원)	평균액 (원)
전국	18,443	104,646	56,740	23,981	150,916	62,931	32,953	203,497	61,754	60,902
서울	16,918	99,250	58,665	22,180	145,485	65,593	30,808	195,693	63,520	63,003
부산	440	859	19,523	724	1,391	19,207	705	1,410	20,000	19,581
대구	224	447	19,955	140	304	21,714	134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정전에서 평화로: 미국 주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美, 북한에 대한 단계적 조치 실행해야”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각계 따뜻한 손길 답지(遝至) ·전남순천의료원 입원 대구 코로나19 마지막 환자 퇴원 귀향 ·정세균 국무총리 대전신용보증재단 방문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책사업으로 추진’ 목소리 높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