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적으로는 매년 줄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취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2013년 45만 여명에서 2016년 41만 여명으로 8.7% 감소했으며, 범행시 주취상태 비율은 같은 기간 25.7%에서 22.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반면 주취상태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같은 기간 7,383명에서 8,886명으로 20.4% 증가했으며, 성폭력범죄자 범행시 주취상태 비율도 같은 기간 25.6%에서 30.6%로 증가했다[표2].

올 8월까지 주취상태 성폭력 범죄자는 6,262명으로 작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태섭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 증가세는 위험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주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사법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범죄유형별 주취상태 범죄자 현황 및 비율

(단위 : 명, %)

죄종별	2015년			2016년
	총범죄	주취 인원	주취 비율	총범죄	주취 인원	주취 비율
소계	1,771,390	417,424	23.6	1,847,605	408,964	22.1
강력범죄	25,821	8,940	34.6	27,071	9,360	34.6
절도범죄	103,166	8,511	8.2	106,415	9,211	8.7
폭력범죄	372,723	118,448	31.8	380,965	117,874	30.9
지능범죄	294,379	8,911	3.0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정전에서 평화로: 미국 주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美, 북한에 대한 단계적 조치 실행해야”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각계 따뜻한 손길 답지(遝至) ·전남순천의료원 입원 대구 코로나19 마지막 환자 퇴원 귀향 ·정세균 국무총리 대전신용보증재단 방문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책사업으로 추진’ 목소리 높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