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명절 직후 이혼 신청 평소 대비 2배 이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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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이혼 신청은 평소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최장 10일 연휴가 될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후 이혼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하루 평균 289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된 반면[표1], 설날과 추석 전후 10일간은 하루 평균 약 577건으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표2].
전체 이혼신청의 20% 넘게 명절 전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명절 직후 3~4일간 이혼 접수가 매일 700~1,000건으로 많았다[표2].
평소 쌓였던 부부간, 가족간 갈등과 각종 스트레스가 명절기간 폭발하면서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2008~2017.8.) 월평균 2만 6,143쌍이 결혼하고 9,564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다섯쌍 중 네쌍은 협의이혼, 한쌍은 재판이혼을 하고 있다[표1].
한편 금태섭 의원은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명절갈등’을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표1] 혼인 및 이혼(전체-명절 이후) 접수 현황
(단위 : 건, %)
연도
혼인
이혼(전체)
협의이혼
재판이혼
합계(a)
2008
325,411
93,915
22,095
116,010
2009
311,474
99,536
25,101
124,637
2010
327,932
92,516
24,971
117,487
2011
330,687
90,987
23,611
114,598
2012
326,841
92,369
22,381
114,750
2013
326,188
93,759
22,149
115,908
2014
307,331
93,713
22,189
115,902
2015
306,106
90,066
20,069
110,135
2016
288,200
89,572
19,308
108,880
2017.01~
2017.08
182,429
58,816
12,255
71,071
합계
3,032,599
895,249
214,129
1,109,378
월 평균
26,143
7,718
1,846
9,564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명절(설, 추석) 직후 10일간(휴일 제외) 이혼소송 접수 현황
(단위 : 건)
일별
협의이혼
신청건수
재판상이혼
접수건수
계
일별
협의이혼
신청건수
재판상이혼
접수건수
계
연휴(설날)
2016.2.6.~2016.2.10.
연휴(추석)
2016.8.14.~201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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