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국정원이 지급한 25만원의 활동비 내역이 담긴 "C-심리전 전략 대응활동 시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1월, 정치 개입 댓글공작을 벌인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의 이태하단장이 결재했다. 문서 맨 위에는 ‘특별취급’이라고 써 있고 첫장에는 ‘결재권자외 열람을 금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전략 대응활동 예산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활동 성과 제고 및 예산 감사에 대비한 세부 시행 계획’이라고 요약된 이 문건은 크게 ‘예산 편성 경과’와 ‘대응 활동 지침’, ‘세부 산출 근거’로 나뉘어 있다. 전략 대응활동 예산은 흔히 ‘댓글 활동비’로 불리우는 국정원의 정보 예산이다.

‘예산 편성 경과’를 보면 2010년 인터넷 회선비로 3만원의 예산이 최초 편성된 이래로 2011년 블로그 운영비 추가 증액(총5만원), 2012년 활동비 추가 증액(총25만원)으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진 201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무려 5배의 활동비가 늘어났다.

또한, 2012년 예산 추가 증액 시 ‘천안함·연평도·G20’의 대응 활동 실적을 제시했다고 나오는데 위 사건 및 행사는 모두 2010년에 있었던 일이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이 최소 2010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대응 활동 지침’에는 대응활동과 활동비에 대해 대내・외 절대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가족들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530단의 핵심 임무로 열외불가(계급·직급·성별·나이 불문)’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댓글 대응 등이 530단의 핵심 임무라고 규정하며 열외 없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세부 산출 근거’에는 댓글 공작의 한 달 목표치로 ‘댓글 대응’ 96개, ‘블로그 포스팅’ 10회, ‘트위터 트윗’ 132개을 제시하고 있다. 120여명의 530단 요원들이 이 목표를 채웠다면 한달에 최소 댓글 11,520개, 블로그 포스팅 1,200회, 트위터 트윗 15,840개의 공작이 벌어진 셈이다. 하루 평균 댓글 380여개, 블로그 포스팅 40여회, 트위터 트윗 530여개가 작성됐다고 볼 수 있다.

활동비 25만원은 △댓글 대응 6만원 △블로그 포스팅 8만원 △트위터 트윗 9만원 △인터넷 회선비 2만원으로 구성된다. 글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댓글 1건에 625원, 블로그 포스팅 1건에 8,000원, 트위터 트윗 1건에 682원을 책정했다.

이 문건 마지막 부분엔 ‘금년 증액은 전례가 없었던 국정원의 승인으로 투철한 각오와 정신무장이 요구되며, 일심동체하 사업을 완수토록 총력 요망’이라는 강조 문구도 적혀 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사이버사의 대남(對南)심리전의 유용성을 깨닫고 예산을 늘려 댓글공작을 확장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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