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두고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138억원의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9년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000건을 돌파했고, 올해는 상반기만 680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표1].

한편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 중 1/4 정도만 분할 청구가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금태섭 의원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속과 관련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1]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

(단위 : 건, %)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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