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등 국민의당 의원 16명은 역대 최대 예산인데도 농업은 제자리 어업은 뒷걸음 이라며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답변을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가관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무려 429조 예산을 이 나라 최고 부유층 아동과 65세 이상 최고 부자들에게까지 쏟아붓기 위해 나라의 근간인 SOC 예산은 물론, 농업과 수산업 예산을 역대 최악으로 만들고 말았다. 어이없고 우려스럽다. 

지난 8월 29일 발표된 내년 정부예산은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단연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5조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178분의 1에 불과한 0.04%(53억원) 증가에 그쳤다. 더군다나, 해양수산부 예산은 4.9조원으로 0.6%(300억원) 감소해버렸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예산 폭탄’으로 ‘예산 잔치’를 벌이는 데, 농수산업과 농어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버림받아 왔다”고 작심 비판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끝난 지 불과 3, 4개월만에 300만 농어민과 농수산업을 세차게 걷어차버린 것이다.

농업 예산 증가율 0.04%는 2014년 0.8%, 2015년 3.0%, 2016년 2.3%, 2017년 0.8% 이래 최저다. 농업을 홀대했다는 박근혜 정부 때의 증가율보다도 훨씬 못하다.

<표1>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농업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3.83%, 2015년 3.74%, 2016년 3.72%, 2017년 3.62% 이었는데, 이번에 3.38%로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표2> 최근 5년간 정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

내년 해양수산 예산은 오히려 0.6% 감소했고, 이는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해양수산 비중 역시 고작 1.15%로 역대 최저치이다.

<표3>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예산

<표4> 최근 5년간 정부 전체예산 대비 해양수산부 예산 비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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