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문서에서 도량형 단위를 한글 맞춤법의 만, 억, 조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외래식 도량형 단위인 천, 백만, 십억 단위를 사용하면서 한글맞춤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한글 맞춤법 제44항은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에서도 “십진법(十進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단위로 개정했다. 따라서 ‘만, 억, 조’ 및 ‘경(京), 해(垓), 자(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모든 신문, 방송 역시 이 한글 맞춤법 조항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출한 공문서들을 보면, 예컨대, “단위: 백만원” 등으로 되어 있어, 3천만 원을 “30백만 원”이라고 표시하고, 읽어야 하는 불편과 오독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 지상권 임대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위의 (예)에 따르자면, 2011년 현황은 278백만원으로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 2억 7800만 원으로 읽는 것이다.)

이에 어제(8월 31일)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 소위에서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단위(도량형)의 ‘국적 회복’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부가 공문서에 한글 맞춤법의 도량형 단위(만, 억, 조)가 아닌 외래식 도량형 단위(천, 백만, 십억)의 단위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이 어이없는 국적 불명의 단위 사용에 대해 19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시정요구를 해왔고,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외래식 도량형 단위 사용은 국민들 및 이용 민원인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파악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오늘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방식대로 도량단위를 국제기구 등에 제출하게 되면 국제 관행에 어긋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그렇다면 미국이나 영국이 kg대신 파운드 단위를 쓰고 있으니, 무게를 표시하는 국내 공문서 등도 파운드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뿐만 아니라, 한글로 적힌 국내 경제 성장률 따위의 공문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할 때 당연히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야 하듯, 만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식인 백만 단위로 ‘번역’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되물었다.

황 의원은, 국제기구 등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를 위해서 공문서상의 ‘국적 상실’과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가 방치되어야 하는 거냐는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결론적으로 반드시 이 그릇된 행정편의주의의 관행을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잘못된 이 관행은 법률 위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국회 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이 중요한 문제제기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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