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사입력 2016.12.22 12:34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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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의 5차 청문회가 열린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국회로 집중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있다. 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또 외국에서 귀국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에는 그동안 ‘가출 투쟁’을 벌이던 ‘우 꾸라지’ 우병우 前민정수석이 출석할 예정이다.

 

우병우 前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인지하고도 이를 눈감아 주었다는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심지어 방위사업청 차장과 법률소송담당관을 강제로 해임시키고, 방위사업 감독관 등을 신설하여 자기 측근을 임명했다. 세월호 7시간 후 정경유착 등 답변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본다.

 

오늘 국회 청문위원들이 우꾸라지 우병우를 얼마나 추궁해서 그의 죄상을 밝혀내는가, 이것이 가장 크다고 본다.

 

최순실 씨와 언니인 최순득 씨, 딸 정유라 씨 등 최씨 일가도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치소 현장조사와 추가 청문회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 모 대위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오늘 출석하는 조 대위로부터 ‘세월호 7시간’ 공백을 밝힐 수 있는 진술을 기대한다.

 

오늘 출석하는 청문회 증인들이 있었던 그대로 사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데 협조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중FTA 체결 당시 농어민 피해대책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농해수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이것은 기업으로부터 상생협력기금으로 받는 것이지, 미르나 K-스포츠 재단처럼 강제로 사적 이익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한중FTA 체결 당시 기업들로부터 협력 차원에서의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피폐된 농어촌의 생활을 위해서도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것을 마치 미르, K-스포츠 재단 돈처럼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농어촌의 피폐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한중FTA 체결 당시의 약속, 그리고 농해수위에서 가결된 내용을 혹시나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농어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협력 기금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최근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다는 보도다. 우리는 이미 20년 전 4당 체제를 경험했고, 또 정치는 현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년 전 4당 체제 때 거의 90%이상에 가까운 가장 많은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다. 의회에서도 거대 정당이 지배하는 시대가 지났고, 오히려 4당 체제는 협상과 대화라는 국회 본연의 정치를 회복해서 협치의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대통령이 탄핵 후 헌법재판소에 소추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나 언행, 최순실의 재판에서 최순실의 무조건 부인, 그리고 친박 의원들이 국가적 불행한 사태인 탄핵정국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지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한다.

 

집권 여당이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탄핵이 되었더라도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언행을 마지막까지 기대한다. 책임정치가 필요한 이때에 박근혜대통령과 친박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도 그 사이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고 또 어제 중진회의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 토론회에 나가서 상당히 진전된 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당초에 내주 의총을 소집해서 개헌 관계에 대한 토론을 하고 당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것을 늦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내일 의총을 소집해서 토론하고, 이러한 문제를 결론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반기문 총장과 가까운 지인이 저와 조찬을 했다.

 

그런데 그 분의 말씀이 “논의를 했는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국민의당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물론 비박계 탈당 전의 새누리당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은 열린 정당이다. 안철수 前대표 스스로가 혼자 경선해서 혼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정체성을 인정하고 국민의당에 들어온다면 경선할 수 있다.

 

외연 확대를 위해서 지금도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들을 접촉해서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강한 경선을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전부다.

 

아직 그 분이 우리 당에 들어온다거나 우리 당에서 영입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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