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시)이 2017년도 목포시 국비예산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318억원 증액된 3,9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2월 3일 새벽에 통과된 2017년도 예산안 중 목포시 국비예산은 총 60건에 3,968억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호남선KTX 2단계사업(송정~목포) 730억(655억 증), 남해안철도(목포~보성) 2,211억(650억 증), 지방이양 수산기술 보급기관 청사 10억(신규), 삼학도 다목적부두 건설 3억(1억 증), 목포시 보훈회관 건립 2.5억(신규) 등이다.

박지원 의원은 “박홍률 시장, 이낙연 지사 등 목포시ㆍ전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호남선KTX 건설 사업은 예산증액을 계기로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 노선을 조기에 확정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로 5천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고, 최근 몇 년간 ‘보육대란’을 불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45%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301억↑),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511억↑),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500억↑),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412억↑) 등 당 차원에서 취약계층 예산도 빠짐없이 챙겼다”고 국민의당의 예산 성과를 설명했다.

(2017년도 목포시 국비예산사업 목록(괄호 안은 국회 증액)

-전체 60건 3,968억원

국가 시행사업(12건) 3,450.5억(1,308억↑)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79억

남해안철도(목포~보성간) 고속화사업 2,211억(650억↑)

호남선 KTX(송정~목포) 건설 730억(655억↑)

신항 배후단지 조성 120.3억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축조 93.1억

목포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 84.7억

신항 민자운영수익보전금 81.8억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건설(신규) 20.9억

목포항(동명동지역) 재해방지 연안정비사업 15억

서해권(목포) 해상 종합비상훈련장 조성 9.2억

삼학도 국제카페리등 다목적부두 건설(신규) 3억(1억↑)

목포시 보훈회관 건립 (신규) 2.5억(2.5억↑)

지자체 자체시행 사업(10건) 292.7억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68억

목포권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 40억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사업 30억

백련배수펌프장 신설 23억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 16억

악취방지 사업 10.1억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지급 31억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지급 47억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지급 22억

북항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 5.6억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38건) 224.8억(10억↑)

목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60억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35.4억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30억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청사 건립(신규) 10억(10억↑)

등산로 연결 생태다리 설치 10억

근대역사테마길 조성사업 8.7억

율도 황새기~홍골저수지 도로개설 6.9억

목포 하당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신규) 6억

쪽박섬지구 연안정비(신규) 3.9억

외달도지구 연안정비 3.5억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목포영흥고)(신규) 3.5억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목포대연초)(신규) 3.5억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동명동 77계단 일원) 3.2억

달산~고하도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신규) 3억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신규) 3.5억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신규) 3억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신규) 3억

달리2구 선착장 정비(신규) 2.8억

율도 고분도~모래톱 도로개설(신규) 2.7억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신규) 2.5억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신규) 2.5억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2억

녹색 쌈지공원 조성 2억

달리도 감창골 농업용수시설 정비(신규) 1.8억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1.8억

목화로 덮힌 고하도 여행(신규) 1.5억

하당 놀부정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신규) 1억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

명품가로숲길 조성 1억

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신규) 0.8억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0.8억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물 수매사업 0.7억

원산동 작은도서관 조성(신규) 0.7억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0.5억

목포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0.5억

목포 나무은행 운영관리 0.4억

전통시장현대화(신규) 0.4억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0.3억

(민생예산 증액 등 국민의당의 주요 예산 성과)   

❍ 최순실, 차은택 등 비선실세 관련 예산 1,810억 삭감

❍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5억초과 38%→ 40%)으로 조세형평성 제고, 추가 재원 5천억 원 확보.

❍ 누리과정 예산 8,600억 반영(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

❍ 주요 민생예산 증액

-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261억 증액(‘17년분), 현재 월 20만원을 내년 22만원, 2018년 2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02억(301억↑)

- 장애인 일자리 지원 138억↑

-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및 인원확대 296억↑

-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원 확대(2,650명) 129억↑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2만원 인상(20→22만원/월) 412억↑

- 교사겸직원장 수당 7.5만원/월 지원 103억↑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5억↑

- 취약계층 아동 지원 67억↑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15억↑

-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 확대 511억↑

- 긴급복지 소요 추가 반영 100억↑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00억↑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30억↑

-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1만명) 500억↑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출자 450억↑

- 노후공공임대주책 시설개선 150억↑

-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원 1조 4,900억(5,123억↑)

- 저소득층ㆍ경로당 쌀 지원 262억↑

- 수리시설 개보수 추가 지원 243억↑

-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 77억↑

- 지진관련 대책 예산 1,000억↑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지원 45억↑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관 건립 10억↑

-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비 증액 10억↑

- 5.18기념재단 지원 4억↑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할안정 및 기념사업 지원 4억↑

- 병영시설 전기료 부족분 지원 553억↑

- 군 숙소 주거환경 개선 50억↑

- 노후 군의료장비 교체 29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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