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기사입력 2016.11.10 17:25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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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을 만난 자승 총무원장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또한 평소 박근혜대통령을 옹호한 보수단체 김진현 이사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교수 700여명을 비롯한 보혁 1555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대통령 한 분 뿐이다.

 

어제는 청와대에서 국회 추천의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조각권 등 2선 후퇴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야3당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면서 꼼수로 시간벌기 용으로 그러한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야당에서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께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일관되게 김병준 총리 정리, 박근혜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그리고 이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면서 최순실 사단, 우병우 사단을 제거하고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 정서에 맞게 국민과 함께 정리를 해 나가자고 제안해왔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동의와 함께 어제 우리당의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기로 했다.

 

정의당에서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의 위치, 총리의 성격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드디어 문고리권력 3인방 중 정호성 비서관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 안종범 수석은 다시 검찰 수사에서 “모든 그림은 대통령이, 지시도 대통령이 했다”고 실토하고 있다.


또한 매일 최순실의 새로운 사건이 밝혀지고 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는 최순실이 국정농간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지,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고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개입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12일 촛불집회에 당력을 집중해서 우리 모두 함께 나가자는 결의를 할 것이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된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 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 국민께서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내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철수를 강력히 시사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해서 햄버거를 함께 먹겠다는 자세도 보였다.

 

지난 5월 제가 미국을 갔을 때 공화당 출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미FTA 파기, 미군 철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저의 질문에 “미국의 가치는 자유 무역에 있다. 그리고 한미FTA는 한미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할 수 없다.


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지미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위해서 법안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은 우리가 고치지 법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런 점에서는 방위비 부담 등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외교가 미국의 간섭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외교를 강화해서 중국과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한다고 하면 경제, 안보에도 득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대북 접촉을 활발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빌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했고, 그 결과 한반도 정책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한국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고, 미국 대통령은 조수석에 앉겠다”고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는 남북공존 평화정책을 지킬 수 있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어제 제가 전문위원들에게 “미국의 미니멈게이지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길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침 오늘 아침 중소기업중앙회 평가에 의하면 “오히려 기회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러한 외교 대책에 철저하게 나설 것이다.


정부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건의 할 예정이고,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해 볼 생각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APEC도 못가는 대통령을 가진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줘야 한다.

 

다행인 것은 어제 ‘대통령이 왜 탈당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에 민주당이 공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된 3당 대표 회담이었고, 그러한 것으로 잘 밀고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몇 가지 논의를 하고 자유토론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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