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제6차 비상대책위원-의원 연석회의 발언

기사입력 2016.11.09 12:30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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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9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 의원연석회의서 요즘 시중에서 대통령을 두고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 “싫은데 더 싫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사과를 해도 싫고, 종교계를 만나도 싫고, 국회에 온 것은 더 싫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대하는 민심이 너무나 차갑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13분 간의 짧은 대화를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지만 국가적 혼란의 엄중함을 따지면 국회의장과의 짧은 만남은 너무나도 황당했다.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본인이 2선 후퇴를 하겠다는 말은 없다. 생각하기에 ‘대통령으로써의 책임을 다 하겠다.’는 말에서 오히려 ‘통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젔다.

 

아직도 촛불민심이 요구하는바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하지 말아야 할 위법을 저질렀으나 여전히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하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슬픈 역사적 순간에 서있는 것이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탈당을 하시고, 본인이 가진 모든 권한을 내놓으시고,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수회담도 성공되고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총리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임은 물론 완전히 실종 돼 있다. 새롭게 임명된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유보해야될 사회적 문제들이 많다.

 

정부는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서둘러 서명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에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얻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미 국방부와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사드를 서둘러 배치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군사적 효율성이 의심되고 주변국과 갈등을 초래하는 사드배치를 고집하는 것은 한국을 위한일이 될 수 없다. 미국이 진정 한국을 동맹국으로 이해한다면, 사드배치를 서둘러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오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국정교과서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이미 47개 역사관련 단체와 또 교육감, 그리고 많은 역사교육위원회에서도 국정교과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혼이 담긴 국정교과서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주 비대위원은 검찰에게 경고 한다며 국민들은 팔짱을 낀 우병우, 두 손 모은 검사, 그리고 휠체어 탄 최순실에 또 한 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우병우의 오만함에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공범인 우병우를 하루 속히 구속수사해서 권력 위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은 수사 의지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할 것을 촉구했다.

 

어젯밤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 국정농단의 공범, 차은택씨가 귀국 직후 긴급 체포되어서 밤샘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차씨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검찰로 향했다. 

 

차씨의 흘린눈물이 진심이라면, 검찰조사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국민들이 느낀 분노와 좌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수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 수사에 관련해 선결 조건을 말했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다며 만에 하나라도 봐주기식 수사나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성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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