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정부의 17개 부 가운데 집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일했으며, 2015년에도 62.1%를 나타내 꼴찌를 기록한 기획재정부에 이어 농식품부(81.9%)와 해수부(83.8%)가 가장 하위권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84.9% 통일부 87.3%, 고용노동부 88.5%, 국방부 89.6%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17개 부 가운데 2014년 80%를 집행해 최하위였으며, 2015년에는 81.9%로 16위(최하위는 기재부로 62.1%), 2016년에는 2분기까지는 57.6%로 2015년 동기 대비 약 3% 정도 상승했으나 12위에 머물러 있다.

해양수산부는 17개 부 가운데 2014년 86%로 16위, 2015년에도 83.8%로 16위, 2016년 2분기까지는 53.4%로 2015년 동기대비 4.2% 하락했으며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진청은 20개 처와 청(검찰청 제외) 가운데 2014년 85.5%로 15위, 2015년 89.7%로 14위, 2016년 2분기까지는 57.4%로 2015년 동기 대비 10.7% 하락하기는 했지만 8위에 올랐다.

반면 산림청은 20개 처와 청(검찰청 제외) 가운데 2014년 95.4%로 8위, 2015년 97.2%로 2위, 2016년 2분기까지는 66.3%로 2015년 동기대비 1.3% 하락해 3위를 유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5년 7월에 발표한 재정 조기집행의 비용효과 분석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간 조기집행의 순편익을 연평균 32억원 내지 2조 118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용액이 2.15% 감소하고, 감소분 전액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것이라 가정했을 때 감소분의 50%만 운용하더라도 국가 재정상 2조 118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예산의 조기집행 성과로 볼 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최대한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농어업 관련 예산은 낭비해서도 안 되지만 불용으로 예산 집행을 못해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저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정조기집행의 미래 파급효과를 고려한 순편익(‘04~’14 연평균)]

※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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