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제38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올 4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거론되는 경제침체 상황에 서 유일하게 부동산 경기로만 버티고 있다보니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에 부동산 '투기 강풍'이 불어도 전혀 규제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21일 말문을 열었다.

서울 14개 구의 아파트 값이 연일 신기록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이는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푼 상태에서 빚을 내서 집을사라며, 집값 띄우기로 경기부양에 올인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 3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값이 평당 4 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투기 강풍이 불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전국적인 투기과열은 아니라며” 엉뚱하고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집값 상승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남 오르면 강북이 오르고, 덩달아 수도권 신도시 까지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 이다.

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다.

주택 공급이 축소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그런데도 정부는 8.25 이후에 지금까지 두달동안 무대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사실상 중단시켜 투기세력은 놔두고 엉뚱한 실수요자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부동산 시장 과열에 미리 대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품이 빠질 경우에 거품이 가계부채 내관으로 인한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대책 따로, 부동산 시장대책 따로 세워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꼴이 오게 될 것이다. 2007년, ‘미국과 세계경제’를 뒤흔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아니라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다.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규제와 완화만을 반복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는 시급하게 규제대책을 시행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승용 비대위원은 예산과 관련해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최우선 순위’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새마을 운동 관련 예산이다.

저소득층,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가혹하게 삭감하고 권력형 사업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됐다. 예산 편성안을 보면 그 정부의 철학을 알 수 있다는데 이번 예산 편성안은 ‘국민은 없고 국가만’ 있다.

20일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미르, K재단 관련 논란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 된 모든 의혹의 중심에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가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법과 상식이 최순실과 그 딸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 이화여대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총장만 사퇴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교육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면서 시간 끌지 말고 신속히 특별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며.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자퇴를 해야 한다.

또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열리는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국회 오지 못 할 정도의 긴급한 국정현안이 대체 무엇인가?

우 수석이 긴급하게 챙겨야 할 국정현안은 국회에 와서 본인의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우 수석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도 없이 상식을 벗어난 수사를 하면서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하는 '셀프 수사'가 과연 박근혜 정부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 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 수석은 거론되는 의혹이 떳떳하다면 청와대 대통령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회에 당당히 출석 의혹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동행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래도 과거에는 대통령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비리였는데, 이번에는 정체도 모르는 사람과 그의 딸 둘이서 대한민국 헬 조선을 완전히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비선 실세 의혹과 그들의 수백억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검찰은 신속히 소환조사해 엄정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고발된지 일주일만에 형사부에 배당된 사건이 과연 제대로 조사될지도 걱정이다.

지금은 검찰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지키고 있지만 역대 정권에서 반복되었듯이 검찰의 칼끝은 언제나 ‘지나간 권력’에게 돌아갔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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