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기재부 지침을 어겨가며 1회성 회의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의 1/4을 회의장 임차료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9일 법무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사회 각층에서 활약 중인 청년들을 모아 정책 자문을 얻기 위한 사업인 ‘청년법제포럼’의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한 가운데, 전체 예산의 1/4인 500만원을 1회성 회의장 임차료로 잡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올해부터 시작됐고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동일하다. 행사규모는 30명 안팎이며, 500만원의 임차비는 강남의 회의장을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나 의원실이 다수의 강남 소재 호텔에 확인한 바로는, 해당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은 식사를 포함해도 200만원선에 불과하다. 단순 회의장만 임차할 경우 100만원이면 빌릴 수 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제회의’ 기준 회의장이나 행사장은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 장소 임차는 지양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행사는 국제회의도 아닌 국내 간담회 형태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청사관리소에 따르면, 과천청사 내 800명 규모의 대강당이나 200명 규모의 대회의실도 부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초 회의 2회 개최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1차 회의장 사용료 예산이 삭감되자 나머지 1번은 공공 회의장을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나머지 회의 또한 공공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지적이다. 또 올해 행사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음에도 아직 대상자 선정은 물론 회의장소 마련도 하지 않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가 목적과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 심사 시 국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