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1년 7,898건에서 2013년 9,72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했다[표1].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5%였고, 남성은 5%였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011년 289명에서 2015년 55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87.4%), 그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7.3%), 통신매체 이용 음란(4.8%) 순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경우 2011년 211명에서 2015년 930명으로 4.4배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15세 초과-20세’ 이하가 2만9,465명(65.9%)으로 가장 많았지만, ‘12세 이하’도 5,542명(12.4%)이나 되었다. 특히, ‘6세 이하’의 경우 2011년 86명에서 2015년 175명으로 2배 증가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아동 성폭력범죄, 특히 소아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피해 아동을 위한 구제와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구분(건)		남성 피해자					여성 피해자					합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계
총계		104	515	522	1,092	2,233	649	4,274	9,163	28,373	42,459	44,692
‘11년	소 계	1	77	56	155	289	85	891	1,599	5,034	7,609	7,898
	강간・ 강제추행	1	76	56	141	274	85	871	1,506	4,596	7,058	7,332
	카메라등이용촬영	0	0	0	5	5	0	5	24	177	206	211
	통신매체 이용 음란	0	1	0	9	10	0	15	69	261	345	355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0					0	0
‘12년	소 계	18	9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정전에서 평화로: 미국 주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美, 북한에 대한 단계적 조치 실행해야”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각계 따뜻한 손길 답지(遝至) ·전남순천의료원 입원 대구 코로나19 마지막 환자 퇴원 귀향 ·정세균 국무총리 대전신용보증재단 방문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책사업으로 추진’ 목소리 높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