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원 총 52억 원으로 취업한 출소자 중 1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은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소(예정)자 일자리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취업한 4,174명 중 1년 이상 근속한 취업자는 627명(16%)에 그쳤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1년 이상 근속율도 평균 18%였다[표1].

또한 취업지원 혜택을 받은 올해 취업 출소자의 경우 2,922명 중 425명이 한 달도 안 돼 직장을 그만뒀으며, 33명은 일주일도 안 돼 포기했다.

법무부 내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전문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예정)자의 취업설계부터 직업능력개발,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출소(예정)자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모든 프로그램 단계를 거쳐 취업한 후 일정 근속기간이 지나면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다.

출소자 취업지원비는 식비, 교통비를 포함한 참여수당 25만원, 학원비 300만원, 직업훈련수당 28만원, 면접참여수당 5만원, 취업 기간에 따라 180만원까지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 등이 개인에게 주어진다[표2].

그 외 전국 59명의 상담사 인건비 20억 원과 사업운영비 13억 원이 취업지원비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75%를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금태섭 의원은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는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다”며, “수형자들의 출소에 앞서 일반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1] 2011~2016년 출소(예정)자 주요 취업지원 실적 

                                                                        (단위 : 명)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2015년 출소자 취업지원비 예산집행현황1) 

                                                                       (단위 : 명, 천 원)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1)중복인원 포함

2)교정시설 내 참여자 및 공단의 숙식제공대상자는 지급 제외

3) 교통비, 식비 별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