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10만원 이하 절도사건 32% 증가...절도범 50%가 20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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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절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매일 519건의 소액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292명의 절도범이 검거되었다[표1][표2]. 한 명이 여러 건의 소형절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절도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1년 11만 4천에서 2015년 10만 7천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특이한 점은 청소년과 청년세대가 절도범의 절반을 차지했다. 즉, 절도범의 연령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17만 1천명(31.8%), 20대가 9만 7천명(18.0%)으로 가장 많았다[표1].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100만원 이하 소액절도는 2011년 16만건에서 2015년 19만건으로 17%가량 증가했다.
특히, 피해액이 적은 절도사건의 증가폭이 커서 10만원 이하 사건은 32% 증가하였고, 1만원 이하 사건은 40%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표2].
금태섭 의원은 “생계형 범죄는 생활고와 취업난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사회적 분노만 키워 더 중한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시에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전체 절도범죄 검거 현황(범죄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14세미만
14-19세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미상
2011년
114,158
63
36,694
20,185
16,370
18,059
13,191
6,927
2,669
2012년
109,436
276
40,007
19,426
13,714
14,993
12,153
6,180
2,687
2013년
107,766
69
35,973
19,548
14,445
15,438
12,796
6,874
2,623
2014년
99,617
6
28,989
18,165
13,673
14,818
13,591
8,332
2,043
2015년
106,513
13
29,092
19,624
14,379
15,579
15,337
10,619
1,870
계
537,490
(100.0)
427
(0.1)
170,755
(31.8)
96,948
(18.0)
72,581
(13.5)
78,887
(14.7)
67,068
(12.5)
38,932
(7.2)
11,892
(2.2)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절도 피해액(1만원이하, 10만원이하, 100만원 이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만원이하
10,563
9,578
11,640
14,078
14,810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39,566
41,179
46,266
48,631
51,551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12,486
137,087
142,488
128,034
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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