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규모가 지난 5년간 5만건,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비 부정수급은 5만 1,626건, 금액으로 496억원에 달했고, 이 중 304억원(59%)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소득’이 3만 7,849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변동’이 1만 1,618건(22.5%), ‘부양의무자’가 1,257건(2.4%), ‘재산’이 902건(1.7%) 순이었다[표1].

부정수급 금액은 2012년 90억원에서 2015년 146억원으로 1.6배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26%로 감소했다. 부정수급은 작년 한해 15,478건, 146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11,411건, 86억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같은 기간 해외로 출국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12년 3만 6,165명에서 2015년 5만 2,853명으로 지속적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4만 3,024명이 출국했다[표2].

그동안 해외출국이 빈번하거나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수급자들의 부정수급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1]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당수급 및 환수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부정 수급 금액	환 수			미환수
	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인적 변동등		건	금액	환수율	건	금액	미환수율
계	51,626	37,849	902	1,257	11,618	496	43,300	192	40.89	8,326	304	59.01
2012년	7,392	6,882	120	390	-	90	4,246	38	42.18	3,146	52	57.82
2013년	8,418	4,676	79	241	3,422	75	7,539	44	59.36	879	31	40.64
2014년	8,927	6,658	60	347	1,862	99	8,102	49	49.58	825	50	50.42
2015년	15,478	10,581	372	166	4,359	146	13,798	38	26.28	1,680	108	73.18
2016년 (6월기준)	11,411	9,052	271	113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정전에서 평화로: 미국 주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美, 북한에 대한 단계적 조치 실행해야”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각계 따뜻한 손길 답지(遝至) ·전남순천의료원 입원 대구 코로나19 마지막 환자 퇴원 귀향 ·정세균 국무총리 대전신용보증재단 방문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책사업으로 추진’ 목소리 높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