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광주,대전 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노동자를 박해하는데 공조하고 있다는 느낌과 우려가 없도록 노동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위해서 대전에 올 때마다 유성기업 노동조합 문제를 지적하는데 아직도 일부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며 “약자는 빨리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 고법에서 이동근 재판장은 '회사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해 유성기업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아주 존경스러운 판결을 냈다”며 “야 3당이 합의해서 현재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갑을 오토텍 문제에도 법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의 영국은 감리교, 언론, 사법부가 약자를 위로하고, 약자의 편에서 보도하고, 약자를 위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 사법부도 노동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로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지법은 영장없는 체포와 구금을 가능케 한 긴급조치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광주고법도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다”며 “국가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국가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광주지법 강영훈 부장판사는 최근 28년만에 5.18 시민군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 5.18에 대한 역사왜곡을 엄벌해하라는 판결을 했다”며 “아직도 5.18이 북한에서 내려 온 특수 괴뢰군 부대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보수세력과 일부 인터넷 언론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념과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민주주의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이미 법으로 인정을 한 5.18 민주화운동을 악랄하게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동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법원이 지만원씨와 뉴스타운 등에 대해 이러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자자들은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전기자동차 사업은 광주가 사느냐, 죽느냐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이라며 “시에 잘못이 있다면 공직자 누구도 엄벌을 해야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사용해서 전기자동차 사업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광주를 살리는 광주지법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공주지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대 출신 지원장이 되었고, 대전가정법원은 사무국장도 여성이고, 선임부장판사도 여성이고, 영동지원장도 여성인데 광주고법 산하에는 여성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법원행정처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목포지원의 신안 비금도 등 국내 첫 섬마을 순회 법정 사업, 청주지법의 찾아가는 열린 법정, 대전지법의 헌법, 행정재판연구회 설립, 대전가정법원의 충남도와 위기 청소년 지원업무 협약 체결, 광주지법의 75개 학교와 1법관 1학교 멘토링 사업 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국민을 위해서 더욱 일하는 법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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