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처분요구가 번복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재심의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청구한 172건 중 46건이 받아들여졌다.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 3% 가량이 재심의청구되었고, 이 중 27%가 취소나 변경된 것이다.

이 중 재심의 청구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가 37건으로 인용처리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재심의청구사항 중 인용현황’ 자료에서는 불복이 받아들여진 37건 중 취소(전부인용)가 13건, 변경(일부인용)은 24건이었다.

보육료 부정수급의 사후관리 담당자 징계를 취소하거나 방과후 학교 사업비 횡령에 대해 파면요구한 것을 정직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 

처분이 취소나 변경된 것은 행정자치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6건), 산업통상자원부(5건)가 순이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불복에 대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애초의 감사가 부실했거나 아니면 행정부의 이의신청에 쉽게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며 “‘신뢰받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감사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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