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제3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3일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또 ‘비상시국에 확인되지도 않은 폭로성 발언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식이다.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게 아니라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언급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혼란이 가라앉고 사회가 안정이 될 것이다. 언론보도가 잘못 된 것이라면, 언론을 고소하고 더욱 당당히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처하는게 그게 청와대다.

어제는 대통령께서 야당을 공격하고 훈시할 것이 아니라, 김재수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정중하게 국정운영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내사를 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복귀논란을 운운하면서 사태를 압박하고 결국은 내사가 중단되었다. 언론과 일각에서는 마치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 케이스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알고 보니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임금의 노여움, 즉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아파한 손가락은 우병우 수석이 아니라 안종범 수석일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어쩌면 우리 야당은 엉뚱한 코끼리를 쓰러뜨리겠다며 열심히 찌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감찰관이 우병우 내사로 인해 사표를 내고 야당의 관심사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청와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 보고서는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다. 검찰이 가져갔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이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두 재단 설립에 도대체 누가 나섰길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을 일사불란하게 줄 세울 수 있는지 정작 모금에 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은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청와대는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청와대가 계속 모른 척 한다면 국정감사에서 나아가 특검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주 비대위원은 지진 관련해 대통령이 다녀 간 뒤, 경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 된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후속 대책에 대한 실행이 더욱 중요하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 해온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진을 대비해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단층지도를 작성해 지진의 진앙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국내 원전들이 어느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다시 평가해야 한다.

단층이 유독 많이 분포하는 영남과 동해안 일대는 세계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다. 지진 진도 6.5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고 하지만 과연 30년 정도 지난 원전들이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진의 근원도 제대로 계측해내지 못하는 수준의 기술력과 활성단층 지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5이상 지진이 올 확률은 적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단층이 발견된 뒤 과감하게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기존의 원전을 폐쇄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 정부는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원전 폐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계획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내 원전에 규모 6.5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고 원전은 한 번의 사고가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우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원전은 생산 단가만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하기는 하지만 원전 폐기물의 문제 등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 원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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