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기사입력 2016.09.21 16:30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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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제30차 비상대위원회에서 1주일 만에 또 다시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신적 충격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40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 여진이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다.

 

정부는 지역민들의 지진충격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 주무부처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에 정 위치는, 그리고 원전관계관들은 정 위치가 경주에 가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으로 가셔야 한다.

 

정부 대응 일주일 만에 발생 했지만 여전히 ‘뒷북치기’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처리용량을 8배나 늘렸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먹통이었고 발송시간을 줄였다는 재난문자도 여전히 장애가 계속 됐다.

 

재난알림 문자도 중요하지만 재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피요령이나 대응방법을 알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

 

세월호 사태 이후 신설 된 국민안전처,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실했다. 국민안전처에 경주지역 건물 내진설계 현황을 요구했으나 국토부에 물어보는 것이 빠르다고 답변 해 왔다.

 

내진설계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국민안전처,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근에 원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원전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원에 절반 이상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임명되지 못한 채 파행 중이다.

 

당장 가동을 중지한 경주 월성원전 1~4호기의 안전성 점검과 재가동 과정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한심 할 따름일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일본 기상청에 접속하거나 일본의 지진 알림 어플을 다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켜주지 않으니 우리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국민이 제발 정부를 믿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재난경보시스템, 대응시스템 등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주 비대위원은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도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재단설립을 신청한지 하루만에 허가가 떨어졌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갈수 없다.

 

두 재단의 정관, 회의록, 회의 참석자 대부분의 서류가 너무나 닮아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 두 재단의 총회 회의록 자체도 거짓이었다.

 

재계서열 10위안에 대기업들이 800억 가까운 거금을 출현했다. 자신들의 유불리에 밝고 냉정한 재벌들이 어떻게 꾸려지고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를 불투명한 재단에 돈을 모아 주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우리에게 묻지마라, 정권차원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입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 등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 된 정윤회씨의 전처 최순실씨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유독 비선 실세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십상시’, ‘만만회’, ‘문고리 삼인방’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두 재단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초고속으로 설립 되고, 단시간에 900억 가까이 모금하는데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 당시 비리의 상징인 ‘일해 재단’을 떠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권력형 비리’로 떠오르고 있는 두 재단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해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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