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기사입력 2016.09.08 20:56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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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2일부터 20일까지 해외에 처음으로 나가게 됐다. 국회의원 4선 하면서 처음으로 국회 정부 예산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3당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폴 라이언 美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美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인사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뉴욕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 등 여러 인사를 만나서 한국의 대미관계 또 사드,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처음으로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의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가게 되었다. 또한 同기간에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LED 관계로 이란 등을 방문하게 된다.


우선 제가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에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김관영 수석, 그리고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으로 권은희 수석 부의장이 하도록 하겠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내일 비대위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추석을 앞두고 안철수 前대표는 권은희,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 몇 분의 의원과 함께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을 당을 대표해서 방문하신다. 또한 김중로 의원은 오늘부터 전방 5사단에서 1박 2일 병영체험을 하면서 군 장병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군을 도와줄 수 있을지 체험하기 위해서 가신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국방부에 저도 함께 1박 2일 병영체험을 하고, 여기에 기자분들도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기자와 제가 오는 것은 거절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대표에게는 하루 전에 병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자를 동행시켰다.


이것은 국방부마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마저도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가진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그랬더니 김중로 의원 혼자 방문하는데 기자 2~3명 함께 와도 좋다고 했다가 또 다시 김중로 의원의 병영체험에 기자 동행을 거부해서 보좌관들만 함께 간다는 말씀을 드린다.


천정배 前대표도 추석을 앞두고 방문 할 곳을 접촉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당을 대표해서 가시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오늘 김관영 수석에게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외통위 국정감사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출장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공지한다.


우리 당은 각 상임위원회에 많으면 세 분, 적으면 두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만큼 전열이 흐트러진다. 국정감사에 매진하기 위해서 모두가 자제하자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올린다.


어제부로 3당 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이 끝났다. 각 당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우리는 과거보다 조금 더 진전된 자세로 경청을 했다.


3당 대표 연설의 내용들이 빈말이 안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우리 국회도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고, 대통령도 더 존경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국민의당은 제안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법률안 정비 및 각종 정책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아울러 여야 모두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 담긴 내용들 중에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특히 지난 5월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3개월마다 3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소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번 추석이 지나면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돌아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3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께서 꼭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사법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오늘만해도 부장검사의 파렴치한 행동이 모든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이 제안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 위해서 국회의장께서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이번 정기국회를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각 당 원내 수석부대표들 간에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쟁점 법안 조정 연석회’도 정책위와 함께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한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회가 요구한 추석 선물을 정부는 시급히 내어 놓아야 한다. 전기요금, 특히 체불 임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우울한 추석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장 시급한 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내어 놓아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남해안 일대에 녹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내어 놓아야 하고, 특히 양식장에 어패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내어 놓아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부터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내일까지 계속된다. 우리 당은 지난 2일 추경 본회의 합의를 하면서 정무위에서 先청문위원 선임을 요구했고, 3일 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에 보장된 1주일간의 자료제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8일, 9일 청문회의 연기를 주장했다.


다행히 저희가 주장한대로 정무위를 열어서 先청문위원 선정을 했지만, 기일 연장에 대해서는 수석 회담에 넘기자는 의장과 양당의 강력한 주장에 제가 버티다가 양보를 했다.


따라서 수석 회담에서 연기하기로 합의한 의장과 3당 대표의 합의가 깨졌다. 어떠한 경우에도 연기를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오늘과 내일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열린다. 안그래도 부실한 자료인데 3일 밖에 여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기관의 자료가 아주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etter than Nothing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났다는 결론으로 더민주와 우리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응하기로 했고, 청문위원들이 이것을 감안해서 더욱 분발해주시길 바란다. 여기서 미진하면 앞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무엇이든지 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일은 우리 국민의 혈세가, 노동자의 눈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번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는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궁이 있을 것이다. 지금 표류하고 있는 한진해운, 선원 문제를 위해서 한진그룹에서 1천억 원의 자금을 내어 놓기로 했지만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한진해운의 알짜배기는 대주주에 의해서 빼돌렸다. 한진해운은 알곡은 빼먹고 쭉정이만 남은 상황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의 비명이 나올 정도로 어려워졌다.


이 물류대란 사태에서는 구조조정과 법정관리가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발을 뺀 대주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오늘 열리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한진해운 부실의 원인, 물류대란의 책임과 대책도 추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안철수 前대표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전국 17개 센터를 두고, 대기업에 하나씩 독점 권한을 주어 결과적으로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비판을 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발끈하고 있다.


안 前대표의 발언은 ‘중소기업, 신생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음에도 자유롭게 거래하기 힘들고, 대기업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고, 결국 대기업이 던져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표현 한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前대표는 벤처 신화를 만들어낸 분이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당한 지적이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안철수 前대표의 말이 옳다”고 지지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서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부를 향해서 “당신들 해 봤어?” 라고 답변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실제 현장에서 부딪혀본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적에 발끈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자신 없고, 대기업을 옹호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로 53일째 제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병우 수석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에서도 우병우 수석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야당 간에는 합의가 되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우병우 수석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한 번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병우 수석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맨 먼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이다.


또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지금도 출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꼭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정감사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받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물러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자기가 맨 먼저 해결방안으로 제시했고, 두 야당에서 동의를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면 그러한 편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쐐기를 박으면서 우병우 성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만약 운영위원회나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이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우병우 수석은 나와야 한다. 우병우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 시중에서는 ‘대통령 우병우’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고, 우병우 수석 스스로도 국회법을 준수 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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