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며 우리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입국시, 중국이 외교관례를 무시하는 홀대를 하는 등 미․중간에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신경전이 발생했다. 다시 한 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올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8월까지 체불액이 9천400억원에 달했고, 연말까지 1조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1만 4천여명, 작년에 비해 2만여 명이 늘었다.

불경기가 닥치면 임금 체불부터 하는 잘못된 기업 문화는 고쳐져야 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는 임금 체불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 근로자들이 밝은 얼굴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후폭풍이 심각하다. 23개국 44개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 입출항이 거부당했거나 발이 묶여 있다. 선박 입출항을 거부한 국가는 23개국에 이르고 있다. 납기 준수가 생명인 수출업체들은 이번 한진해운 사태가 매출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된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신청한다고 한다. 또 국적 선사의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뒤늦은 조치이다.

수출 실적이 감소세인 비상상황에서 운송문제로 수출에 악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발 빠르고 실효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채권단의 자구노력 요구에 대해 한진해운의 대주주는 그동안 한진해운 자산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의 알짜자산은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기업회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주주가 알곡은 빼먹고 쭉정이만 남겨둔 상태다. 이러한 대주주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전자결재로 하길 바랬다. 그런데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한 장관에 대해서 전자결재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다. 오늘 중에라도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전자결재 한 부적격 판정을 한 두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 범위와 시기는 야3당이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특히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수사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재산 신고한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혹이 또 드러났다. 특별감찰도, 대통령도 믿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공수처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부장검사가 횡령 및 사기 혐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해 또 스폰서 검사가 탄생했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수사 성역을 없애야 하고,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드시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중로 의원과 파주 군부대 방문을 국방부에 요구를 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기자단과 함께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의미로 김중로 의원과 보좌관 2명이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어제 어떻게 여당 대표와 기자단은 방문할 수 있고, 야당 대표와 기자단은 방문할 수 없는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국회협력단의 조치를 바란다. 이정현 대표에게도 이러한 것은 정치 도의와 신의를 버리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