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훼손 없이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며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한결 같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경기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것없이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4일 대구·경북 지역 초선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 중에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해 내수 경기도 침체되고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경제총괄 부처인 기재부의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혼란이 올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김영란법은 민간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 여야 의원들도 시행령에 대해 큰 우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 3분의 2가 넘는 국민의당은 그 어떤 당보다도 「김영란법 개정 불가, 시행령안 개정 필수」라는 입장을 선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FTA 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며 수입 농산물 판매만 늘려줄 뿐이라고 한숨짓고 있다. 현재의 시행령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수요는 연간 11조 5,6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분석했다.

따라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총생산(GDP)이 0.7~0.8%까지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0.2%p 하락한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절망적으로 농어업분야에 매우 심각하게 집중되고 있다으며 외국 농수산물 수입증가와 국내산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이 그 기반마저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김영란법 특별소위를 만들어 수차례의 회의를 한 끝에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그리고 만약 금액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농해수위의 결의안을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일개 정부기관(권익위)의 잘못된 시행령안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 차관회의와 장관회의(국무회의)에서 민의와 국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