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에 재앙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려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추경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000억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 내지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부금이 아니라 전액 국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한다.

누리과정은 3-5세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에서 5살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처럼 누리과정 예산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전액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공약했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누리과정예산은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만 맡겨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올해는 추경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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