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비대위원은 18일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국론분열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드관련한 이번 분열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총리가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사드배치 결사반대 지역을 찾았다가 계란세례와 물병세례를 받고 6시간 이상 국정공백사태를 초래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국민과 한차례 상의도 없이 사드배치장소를 결정 남의 일같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 언급 하고 순방에 나선 대통령이 야속까지 했을 것이다. 성난 민심은 달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며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일본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2차례의 환경조사와 15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미간 논의는 있어왔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MD참여를 요청받았으나 계속해서 참여를 부인해왔으며, 독자적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일명 KAMD를 추진해왔다.

그 후 2012년 6월 미국에서 열린 제2차 외교국방 2+2 회의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공동구축에 합의했다.

이러한 국방기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유지되었다. 대통령께서 2013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강력한 KAMD, 그리고 킬-체인, 핵과 대량 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 확보해서 한국형 MD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했다.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고 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서로의 목표와 범위, 성능이 다르다고 당시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KAMD가 착실히 준비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대상에서 배제해왔던 사드도입 방침을 느닷없이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군비증강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군비증가 경쟁은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끝날 위험이 크다. 국가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혼란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안보를 대통령 혼자 지키려 하지 말아 달라.

국가안보는 국회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똘똘 뭉쳐 함께 지켜야 한다. 사드배치 문제는 경북 성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외교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여러 가지 측면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론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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