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강행하다 결국 98%에 가까운 예산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정작 써야할 곳에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여성가족부 결산심사를 앞두고 9일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예산 25억원 가운데 97.6%에 해당하는 24억4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는 잠정 총사업비 298억원이 투입돼 부지 112,376㎡, 연면적 8,263㎡(지상2층)으로 경북 봉화군에 건립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B/C=0.65)하다고 판명됐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그해 말 예산 확보를 강행했고, 결국 지난해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등 예산 25억원을 확보했다. 그 후 여가부는 지난해 9월에야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지난해 예산 가운데 타당성 조사비 6800만원과 조사대금 2900만원을 이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전부를 쓰지 못했다.

한편, 기재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부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사업 추진이 확정된 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은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은 건립이 되고 나서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정부지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도, 이처럼 무리한 강행으로 예산을 정작 써야할 곳에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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