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방제예산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0억 원 이상 집행되고 있지만 감염으로 인해 매년 평균 140만 그루 이상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 2014년 1000억, 2015년 1152억, 올해 1140억원으로 3년 동안 총 3300억원을 투입했으나 제거된 소나무는 2014년 약 218만 그루, 2015년 174만 그루, 올해 138만 그루로 총 520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520만 그루는 1989년부터 올해까지 제거된 소나무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심각해졌음을 반증해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여건상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방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들 중 소나무재선충병을 전담해 피해고사목을 예찰하고 방제할 수 있는 전문가는 태부족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산림병해충 전담인력은 총 287명으로 이중 소나무재선충병 전담관리 인력은 12명에 불과하고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지자체도 부산,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5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 전담인력은 재선충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최초 발생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발생했으며 2013년부터 확산되다가 올해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심각성은 여전하다.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1989년부터 올해 4월까지 1,070만본 정도가 제거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방제에 소요된 예산만 해도 같은 7313억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방비도 2141억 원을 차지한다.

특히,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액만 해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포함해 1조 479억 원에 달한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방제예산 역시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은 쉽사리 박멸되지 않고 있는 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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