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손수 운전을 해서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과해 본적이 있는가를 물으며 질의 했다.

주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73.6%, 4대 중 3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하이패스 차량 진입 요금소의 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17년 동안의 방치를 지적했다.

일반 고속도로 차로의 경우 폭이 3.5m이고, 2007년 7월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 폭도 3.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에 하이패스를 도입할 시 기존 요금소에 하이패스 설비만 설치한 요금소의 도로 폭은 3m에 불과하다.

이런 폭이 좁은 요금소가 전국 902개 하이패스 요금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8곳을 차지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렇듯 하이패스 요금소의 차로 폭이 좁다 보니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업무보고서에 주요업무(12p)로 두 번째를 ‘국민안전 고속도로’를 표방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시설개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듯 매년 좁은 차로 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2000년 하이패스 도입 이후 17년 동안 좁은 차로 폭을 개선한 실적은 전무하다.

주 의원은 “도로공사에서도 하이패스 요금소의 도로 폭이 좁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2007년부터 건설한 하이패스 요금소는 도로 폭을 3.5m로 한 것 아닌가?”, “결국 공사는 말로만 안전한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정작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17년 동안 사고위험을 방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에서는 2020년 스마트톨링 시스템(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고, 기존 요금소차로 폭을 개선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러한 사고 방식은 잘못 됐다고 보고 좁은 차로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하나라도 시설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질의했다.

관계당국은 2020년에 새로운 시스템(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알 수가 없고, 그동안 좁은 차로로 인한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43건, 2014년 44건, 2015년 36건, 올해에도 5월까지 12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