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수자원공사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수력발전댐 관리 일원화(업무보고 p18)에 대해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질의했다.

정부는 최근(2016,6.13) 에너지 분야 공공기능 조정을 통해 한수원의 수력발전댐 운영을 수공으로 일원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강수계에는 한수원 소유인 발전용댐(화천·춘천·의암·청평·괴산·팔당댐 등 10개)과 국가가 건설해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중인 다목적댐(소양강·충주댐)이 있다. 현재는 발전용댐의 발전기 운전과 댐의 운영, 시설관리까지 발전용댐의 모든 역할을 한수원이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한수원은 발전기 운전만 담당하고 나머지 댐의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는 수공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수공은 이렇게 발전용댐의 운영까지 맡게 되면 다목적댐과의 연계운영을 통해 물비축량이 늘어나고, 홍수조절용량의 확보로 인한 홍수방지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업무보고 p18)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했다.

첫째, 댐의 연계운영관련해서 한수원의 발전용댐은 전력생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974년부터 용수공급과 홍수조절까지 3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각종 지침과 기구를 통해 운영 중이며, 1999년부터 국무총리실의 ‘한강수계 댐운영 최적화 방안 추진 지침시달’에 따라 ‘한강수계댐통합운영규정’를 제정, 다목적 댐과 발전용 댐이 댐통합운영협의회를 통해 연계 운영 중이며,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댐통합운영협의회를 ‘댐보연계운영협의회’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한수원의 발전용댐의 홍수조절량 증가가 필요한 경우 하천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시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일원화로 인한 별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연계운영을 통한 홍수조절용량 확보인데, 주 의원은 “전문가들은 현재 한수원이 관리하는 발전용 댐은 홍수기간인 6.21부터 9.20까지 댐 수위를 제한수위 이하로 낮추어 홍수에 대비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원화로 인해 홍수조절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공 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따라서 수력발전댐의 관리업무를 수공으로 이관하려는 이유는 정부가 4대강으로 인한 수공의 빚을 보전하려는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같은 수계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관리, 운영하면서 용수판매수익과 발전판매수익을 얻고, 댐 관리에 대한 국가보조금 관계에 대해 질의했다.

반면, 한수원은 지난 1943년 청평댐과 이듬해 화천댐 준공 이후 약 70여년간 한강수계에 연간 약 100억톤의 용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홍수조절 등의 댐관리 국고보조금도 받지 않고 댐을 운영하고 있다.

즉, 한수원은 발전용댐을 운영하면서 용수공급비용이나 홍수조절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수행 중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발전용댐의 관리가 수공으로 이관되면 수공은 다목적댐처럼 용수공급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것이고, 국가로부터 댐관리 보조금도 받는다면 결국 발전용댐 관리를 수공으로 이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용수공급 비용을 내야하고, 정부는 주지 않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것은 모두 수공의 수익이 된다.

발전용댐의 운영을 수공에 이관하는 것은 댐의 연계운영 효과나 물확보 등의 효과도 없이 지자체의 용수공급비용 부담과 국가의 댐관리 보조금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만약에 정부나 수공의 주장대로 댐 연계운영을 통한 물관리가 중요하다면 수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농업용 댐들도 수공으로 일원화를 주장하는 게 맞다.

그런데 농업용 댐은 논의 자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즉, 댐 연계운영을 통한 물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물값을 받아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공의 빚을 보전해주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이번 수력발전댐 관리 일원화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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