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각종 현안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정부 여당의 무한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두 번째다.

영국 브렉시트 투표 등으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고, 가계부채는 눈덩이가 되고, 동남권 신공항,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은 쌓여만 가는데 당정청은 싸움으로 직무유지와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위기는 다가오고 파도는 거세지는데 선장, 조타수가 싸움만 하는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당정청이 허비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아직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한때 청와대 회동 등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3당 체제에 부응하려는 반짝 협치가 있었지만, 지금 협치를 말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아무리 국정에 협조를 하고 양보하려고 해도 그 방법이 없다.

협치는 거부하고, 찰떡 공조가 아닌 콩가루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 야당도 국민도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금할 수 없다. 당정청은 야당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여당 걱정을 해서 되겠는지 의문이다. 거듭 당정청의 맹성을 촉구한다.

국회법은 신속히 재의되어야 한다. 어제 안철수 대표께서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 이틀전 거부권 행사를 했으나 국회가 물리적으로 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 또한 국회법 재의에 대해서 정부도 국회사무처가 추진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장께서도 야3당도 재의를 국민께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당당하게 지켜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회의장 말씀처럼 이 사안도 우리 20대 국회 의지의 문제다.

국회법 재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임기 만료로 안건이 자동 폐기되었다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식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표결 시 2/3 찬성을 걱정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주장이다. 국회법 재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출하는 해임건의안, 해임촉구결의안 등에 대해서 표결 될 것을 생각하며 제출했겠는가. 우리는 부결되더라도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도 제출을 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이 지라고 야당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야당의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출하자는 것이다. 국회법은 반드시 재의해야 한다.

특히 정세균 의장은 여소야대의 최근 최초의 야당출신 의장이다. 의장으로서 하신 말씀과 본분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야당의 임무이고, 더 나아가 국회의 임무라는 것을 국회의장과 야당에 촉구한다 말했다.

이어 추가발언에서 7월 임시국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당은 개원협상 때부터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표방했다. 또 결산이 과거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하루정도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적당히 넘어갔다. 그 때마다 언론과 국민은 결산의 소홀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산이다. 어제 지도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국회 개원한지 며칠 되었다고 7월 국회를 하지 않고, 결산 상임위는 하루정도 하고, 예결위 며칠해서 적당하게 결산을 넘기자는 발상은 20대 국회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결산을 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는 현실을 보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8월 초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8월 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감안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후보경선에 나온 분들이 바쁘다. 다른 의원들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당의 행사는 주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민의당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