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국 농어민위원장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내 쌀값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또 다시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4년 12만 3천톤, 2015년 6만톤의 밥쌀용 쌀을 수입한대 이어 올해 또 다시 2만 5천톤의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 4만 1천톤을 합해 총 6만 6천톤을 수입할 예정으로 6월 7일 입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밥쌀용 쌀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작년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올해 예산을 심사할 당시 밥쌀용 쌀 수입예산을 전액 삭감하기까지 했으나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4년 9월 쌀관세화를 위해 513%의 관세율을 통지하면서 밥쌀 의무수입 30%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화 협상을 이유로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밥쌀 수입이 513% 관세율 확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95년 106.5kg에서 2012년 69.8kg, 2015년 62.9kg으로 매년 계속해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며, 쌀 재고량만 해도 2015년 기준 1,354,000톤으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벼재배면적은 95년 1,056,000ha에서 끊임없이 줄어들어 작년 기준 799,000ha까지 감소한 실정이다. 반면 벼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도 쌀 생산량은 2010년 4,295,000톤, 2013년 4,230,000톤에 이어 2015년 4,327,000톤으로 최대에 이르고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정부의 쌀 수입은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쌀 농가의 경작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쌀값 안정 및 쌀수급 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밥쌀 수입을 반대하며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입원 중인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위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