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당선인은 지난해 조사된 상위 20개 대기업 전기요금 혜택이 7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최근 전경련은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은평갑)이 1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개 대기업의 2014년 원가손실액이 7239억4900만원에 달했다.

 ‘원가손실액’이란 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한국전력에 발생한 손실액수를 의미한다며 상위 20개 대기업의 2012~2014년 3년간의 원가손실액은 3조 5418억3100만원이었다.

이처럼 한전이 대기업의 전기요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정부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4291억원을 아꼈다. 뒤를 이어 포스코(4157억6000만원), 현대제철(4061억18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3716억2200만원), 에스케이하이닉스(2361억9400만원), 엘지디스플레이(2360억4400만원), 엘지화학(1684억3400만원) 등이 1500억원 이상의 혜택을 봤다.

한편,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의 비율)은 2012년 89.5%에서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년 인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여전히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수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기업의 할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같은 해 일반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104.2%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1천원이 든다면 일반인들은 전기요금으로 1042원을 납부한 셈이다.

박주민 의원 당선인은 “대기업에 대한 낙수효과가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난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맹점”이라며 “전기요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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