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확대 등 어선감척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주홍(고흥 보성 장흥 강진)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와 지자체가 어선감척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산자원 고갈 방지 및 어선어업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어업소득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94년부터 어선감척을 실시해왔다. 일례로 최근 고흥군은 연안어선 5개 업종 1281건의 허가어업에 대해 감척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연안어선 17척을 감척한 바 있다.

그러나 어선감척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 및 제도 실시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의 문제도 있다.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폐업지원금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평년수익액 3년치를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나, 근해어선의 경우는 평년수익액의 80%만 지급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에 황 후보은 “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근해어선도 100% 지급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또한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업종사자들에게도 6개월 이상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는 지난해 9월에도 금어기 동안 조업을 하지 못하는 선원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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