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타임스 ‘국정원 권한 확장 위한 테러방지법 안된다’ 주장 보도
-테러방지법 저지 위한 야당 필리버스터 주목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민 염탐 등 과도한 권한 행사 혐의로 반대

한국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권한 확대를 통한 국민 통제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눈물겨운 필리버스터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력 일간지인 LA타임스가 24일 이를 주목하고 기사화했다.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생중계되는 사진과 함께 은 의원의 필리버스터,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 등 국회 본회의 광경을 자세하게 소개한 이 기사는 ‘야당 의원들이 유례가 드문 -1969년 이후 처음- 필리버스터에 의존하기로 한 결정은 테러방지 법안을 두고 벌어진 깊은 분열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미국 주요신문들과 미 당국은 북의 위성발사를 한국 정부나 보수언론처럼 장거리 미사일이라 부르지 않고 장거리 로켓이라 부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로 촉발된 현 상황을 비상사태라 부르는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에 시민들과 단체들을 조사할 수 있는 더 큰 권력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한다’고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소개한 이 기사는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이 확장되어서는 안 되고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LA타임스는 야당의 주장은 한국 정보기관들은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염탐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혐의를 지난 수년간 받아온 데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수천 건의 게시글을 올리는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3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을 예로 들었다.

LA타임스는 이어 “해당 기관들을 비정치화하고, 적절한 입법적, 사법적 감시를 확고히 하는 등의 주요 수단을 통해 한국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국제위기그룹의 한국 정부에 국정원을 통제할 것을 촉구하는 2014년 보고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LA타임스는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시도가 격렬한 국회 내 투쟁을 벌이던 한국 야당으로서는 드물게 보이는 협동 행위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LA타임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lat.ms/1S0WdPg

South Korean lawmakers try first filibuster since 1969 to block anti-terrorism bill

한국 국회의원들, 테러방지법 통과 막으려 1969년 이후 첫 필리버스터 시도

South Korean lawmaker Eun Soo-mi is shown on TV delivering remarks for 10 hours in parliament as part of the first filibuster since 1969. (Steven Borowiec)한국 은수미 국회의원이 1969년 이후 첫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10시간 동안 연설하는 모습이 TV로 중계되고 있다.

Steven Borowiec        FEBRUARY 24, 2016

Wearing a white sweater and a blue blazer, her eyes framed by round spectacles, Eun Soo-mi looked more like a librarian than a political saboteur as she approached the podium in South Korea’s parliament at 2:30 a.m. on Wednesday.

흰 스웨터와 파란 상의를 입고 둥근 테의 안경을 쓴 은수미 의원이 지난 수요일 새벽 2시 반 국회의 연단으로 향할 때 그녀는 정치적 방해자라기보다는 도서관의 사서처럼 보였다.

With the quiet resolve of an endurance athlete, the 52-year-old member of the Minjoo Party embarked upon her mission: to speak for 10 hours as part of opposition lawmakers’ effort to block a vote on controversial anti-terrorism legislation with a filibuster – a highly unusual move that South Korea hasn’t seen in more than 45 years.

지구력 있는 운동선수의 침착한 결의를 보이며 이 52세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국회의원은, 논란 많은 테러방지법의 투표를 필리버스터 -지난 45년 이상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매우 예외적인 움직임-로 막고자 야당 의원들이 벌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10시간을 연설하는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다.

Lawmakers from the Saenuri Party, a conservative party that holds a majority in the chamber, repeatedly interrupted her, yelling for her to step aside and let the bill go to a vote. Saenuri Policy Chief Kim Jung-hoon accused her of turning South Korea’s parliament into an “international laughingstock.”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당 새누리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투표에 부쳐지도록 비키라고 소리 지르며 은 의원의 연설을 수차례 방해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그녀가 한국의 국회를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But Eun just kept going with her rambling monologue, mostly reading academic papers about anti-terrorism legislation. When interrupted, she simply made deadpan requests to her noisy opponents, flatly saying, “Please apologize.”

그러나 은 의원은 대부분 테러방지 법안에 대한 학술 논문들을 읽으며 자신의 장황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방해를 받았을 때 그녀는 그 시끄러운 반대자들을 향해 “사과하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무표정한 요구를 할 뿐이었다.

The decision by opposition lawmakers to resort to a rare filibuster – the first since 1969 – underscores the deep divide over the legislation.

야당 의원들이 유례가 드문 -1969년 이후 처음- 필리버스터에 의존하기로 한 결정은 테러방지 법안을 두고 벌어진 깊은 분열을 보여준다.

The bill is ostensibly a response to recent provocations by North Korea, including a nuclear test and long-range rocket launch. Saenuri lawmakers and President Park Geun-hye have described the current situation as an “emergency” and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country’s main spy agency, greater power to investigate people or organizations.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박근혜 대통령은 현 상황을 “비상사태”라 부르며, 한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시민들과 단체들을 조사할 수 있는 더 큰 권력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Saenuri holds 152 of 300 seats in parliament. If the measure were put to a plenary vote, it would almost certainly pass.

새누리당은 국회 300개의 의석 중 152개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면, 거의 틀림없이 통과될 것이다.

The legislation was first introduced after the 2001 terrorist attacks in the U.S. and has been languishing in parliament since then. Given North Korea’s latest antics, the ruling party contends that now is the time to step up security measures.

이 법안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처음 발의됐고 그 이후로 국회에서 시들해졌다. 북한의 최근 이상 행동들을 고려할 때, 여당은 지금이 안보 대책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But the opposition claims that the agency’s powers should be curtailed, not expanded. Under parliamentary rules, there is no mandatory end to debate — as long as someone keeps talking, the ruling party has no power to stop them. And that’s just what the opposition plans to do for the next two weeks.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이 확장되어서는 안 되고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의 끝은 정해지지 않았다 – 즉 누군가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한, 여당은 이를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야당이 앞으로 두 주 동안 진행하려는 계획이다.

For the filibuster to succeed, the lawmakers will have to keep up the chatter until March 11, when the parliamentary session is scheduled to end.

필리버스터가 성공하려면 국회의원들은 회기가 종료되는 3월 11일까지 계속해서 연설해야 한다.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have for years faced allegations of meddling in politics and overstepping their authority to snoop on the public.

한국 정보기관들은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염탐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혐의를 지난 수년간 받아왔다.

In 2014, the former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leading a campaign that saw thousands of comments posted on online message boards ahead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he messages praised ruling party candidate (and now President) Park Geun-hye, while disparaging her liberal opponent, Moon Jae-in, as a North Korea-loving stooge.

2014년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선에 앞서 온라인 게시판에 수천 건의 게시글을 올리는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3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글들은 여당 대선후보(였고 현 대통령인) 박근혜를 칭송하고 진보 측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을 종북으로 폄하하는 것들이었다.

A 2014 report by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called on South Korea to rein in the NIS. “Efforts are needed to reform the South’s intelligence capacities, principally by depoliticizing its agencies and ensuring adequate legislative and judicial oversight,” the group said.

국제위기그룹의 2014년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국정원을 통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그룹은 “해당 기관들을 비정치화하고, 적절한 입법적, 사법적 감시를 확고히 하는 등의 주요 수단을 통해 한국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 filibuster began Tuesday evening, led off by five hours and 23 minutes of remarks by the Minjoo Party’s Kim Gwang-jin. Eun followed Kim with 10 hours and 18 minutes at the podium, setting the record for longest ever address in South Korean parliament. But she fell short of the mark set by Strom Thurmond, who carried out the longest ever filibuster by a U.S. senator, speaking nonstop for over 24 hours in an effort to filibuster the Civil Rights Act of 1957.

필리버스터는 화요일 저녁 더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5시간 23분 발언으로 시작됐다. 김광진 의원에 이어 은수미 의원이 연단에서 10시간 18분을 발언하며 한국 국회 연설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그녀의 기록은 1957년 민권법을 필리버스터 하기 위해 24시간이 넘도록 멈추지 않고 연설한 스트롬 서몬드 미 상원의원의 최장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Eun’s only display of emotion was when she choked up talking about South Korean democracy icon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who as a young lawmaker in 1964 gave a speech in parliament that lasted more than five hours in an effort to block parliamentary approval of a fellow legislator’s arrest.

은수미 의원은 1964년 젊은 의원 시절, 동료의원의 체포 승인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5시간 이상 연설한 한국 민주주의 아이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할 때만 울먹이며 감정을 표출했다.

South Korean politicians don’t always resolve their differences so peacefully. In the past, lawmakers have gotten into fistfights, thrown furniture and barricaded doors to prevent the passing of legislation.

한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차이를 항상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주먹다짐을 하고 가구를 던지고 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In 2011, an opposition lawmaker tossed a tear gas canister at the main podium in a last-ditch effort to prevent the signing of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Parliament was evacuated, but the bill passed anyway.

2011년 한 야당의원은 미국과의 FTA(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마지막 방어 수단으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최루탄을 던졌다. 국회는 비워졌지만 법안은 결국 통과됐다.

The ongoing filibuster attempt is a rare cooperative act by South Korea’s political opposition. In recent years, the main liberal party, now the Minjoo Party, has changed its name, and had many high-profile members defect amid infighting and electoral defeats.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시도는 한국 야당으로서는 드물게 보이는 협동 행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진보당인 현 더민주당은 당명을 바꾸었고, 내분과 선거 패배를 겪으며 많은 고위직 당원들의 탈당이 있었다.

Their suddenly united front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ing a common enemy.

그들은 갑작스레 연합된 전선은 공공의 적을 가졌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Resisting the expansion of the NIS’s discretionary powers is certainly something opposition lawmakers can rally behind, for now at least,” said Steven Denney, a Graduate Fellow at the Asian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and specialist on South Korean politics.

토론토 대학 아시아 연구소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한국 정치 전문가 스티븐 데니 씨는 “국정원의 권한 확장에 저항하는 것은 야당의원들이 최소한 현재로서는 당연히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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