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통해 한국 민주주의 실태 고발
– 박래군, 김혜진 실형 선고 비판
– 국제시민사회 대한민국 상황 동참 요청

지난 1월 22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더 컸던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 소속 박래군 씨와 김혜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3년과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물론 집행유예와 의무적 사회봉사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판결은 두 사람의 수많은 혐의들 중 불법 집회 조직 및 경찰의 해산 거부, 교통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것들이었다.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시 시위참가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강경대응했던 대한민국 정부에게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과 임의 구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글을 보내며 한국 민주주의 퇴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세계시민사회 연합(CIVICUS, 이하 연합)’은 27일 “두 명의 한국 시민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민주주의적 권리행사에 대한 보호’ 조치에 문제가 되는 결과”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논평을 냈다.

이 단체 정책연구관인 텔다 마와리는 “시민사회 시위 지도자들에 최근 내려진 유죄판결은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해치는 억압적인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의 반대표명과 정부에 대해 청원하는 권리는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국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논평은 세월호 재앙의 원인과 진행과정 및 정부의 미온적 사고처리에 대해 언급하며 이로 인한 4.16연대의 결성배경 및 두 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촉구’등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제시민사회가 아래 3대 항목에 대해 한국 정부에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 박래군 씨와 김혜진 씨에 대한 사법적 탄압 종료
2) 시위참가자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존중
3) 인권 운동가들이 시위를 통해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

한편, 박 씨와 김 씨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세계시민사회 연합(CIVICUS)의 논평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FazO4

JAILING PROTEST LEADERS UNDERMINES SOUTH KOREAN DEMOCRACY

시위 지도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

Published on Wednesday, 27 January 2016 09:17

The recent sentencing of two South Korean civil society leaders, indicted for their role in organising and participating in protests demand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tragic Sewol Ferry disaster of 2014, is a troubling outcome for the protection of democratic rights in the country. CIVICUS, the global civil society alliance, is deeply disturbed by the conviction and sentencing of the two leaders.

2014년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의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시위의 조직 및 참여에 대한 역할로 기소된 두 명의 한국 시민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최근 선고는 한국에서의 민주적 권리들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되는 결과이다. 전세계시민사회 연합(CIVICUS)은 두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와 선고에 몹시 우려하고 있다.

“The recent convictions of civil society protest leaders are a regressive step that will ultimately harm South Korean democracy,” said Teldah Mawarire, Policy and Research Officer at CIVICUS. “In democratic societies the right to express dissent and petition the government should be respected, not squashed.”

“시민사회 시위 지도자들에 최근 내려진 유죄판결은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해치는 억압적인 조치”라고 세계시민사회 연합 정책연구관인 텔다 마와리에는 말했다. “민주사회에서 반대와 정부에 청원하는 권리는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한다.”

Lae-goon Park and Hye-jin Kim are with the civil society organisation 4.16 Coalition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 triumvirate alliance comprised of Ns, Sewol victims’ families, and concerned South Korean citizens. On 22 January, the Seoul District Court sentenced Lae-goon Park to a three-year jail sentence with four years of probation and 160 hours of community service, while Hye-jin Kim was given a two-year sentence with three years of probation and 120 hours of community service.

박래군과 김혜진은 N와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관련 한국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연대조직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소속이다. 1월 22일 서울지방법원은 박래군에게 징역 3년과 4년의 집행유예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김혜진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The two are currently on probation and their lawyers have indicated that they will appeal the sentences. Among a litany of charges, the two were tried for organising illegal rallies, refusing to be dispersed, and obstructing traffic.

두 사람은 현재 집행유예 중이고 그들의 변호인들은 판결을 항소할 것임을 내비쳤다. 두 사람은 수많은 혐의들 중 불법 집회 조직, 해산을 거부하고 교통을 방해한 것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The protests arose from the 16 April 2014 ferry disaster in which 304 people, mostly schoolchildren, died. News accounts widely reported that the MV Sewol had been illegally modified, was carrying more than the legal capacity of cargo, and lacked proper safety training and procedures.

그 시위들은 2014년 4월 16일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던 304명이 사망한 여객선 참사가 원인이었다. 뉴스 기사들은 세월호는 불법 개조되었고, 법으로 정해진 양 이상의 화물을 실었으며, 적절한 안전교육과 절차가 결여되었다고 크게 보도했다.

Unsatisfied with the pace and level of investigation, the families of victims, civil society, and other citizens called on the government to set up a transparent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disaster and the rescue efforts. Throughout 2014 and 2015, thousands of protestors,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Hye-jin Kim and Lae-goon Park, organised actions such as hunger strikes, protests, written appeals, statements and public petitions, urging the government to set up an independent commission.

조사의 속도와 수위에 불만을 갖게 된 피해자 가족, 시민 사회 및 시민들은 사고경위 및 구조 노력에 대해 조사할 투명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014년에서 2015년 내내 인권운동가 김혜진과 박래군을 포함한 수천 명의 시위대들은 정부에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단식투쟁, 시위, 호소문, 성명서와 공개 청원 같은 활동을 조직했다.

To mark the anniversary of the disaster, widespread protests were held in April and May 2015 leading to violent clashes with the police who used excessive force on demonstrators. This included using water cannons with capsaicin liquid (a chemical irritant) and led to serious injuries to over 100 protestors.

이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2015년 4월과 5월에 열린 광범위한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자들을 과잉진압하면서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잉진압에는 캡사이신액(화학적 자극물)이 섞인 물대포 발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100여 명의 시위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t the time, CIVICUS wrote to th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expressing concern over the judicial harassment and arbitrary detention of demonstrators.

그 당시 CIVICUS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위자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과 임의 구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글을 쓴 바가 있다.

CIVICUS calls upon global civil society to urg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i) end the judicial harassment of Mr Lae-goon Park and Ms Hye-jin Kim, (ii) resp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protestors including their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and, (iii) to give human rights defenders space to demand transparency through protests.

CIVICUS 는 국제시민사회에 1) 박래군과 김혜진에 대한 사법적 탄압 종료, 2) 시위자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존중, 3) 인권운동가들이 시위를 통해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한국의 정부에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

Notes:

After the tragedy, news reports revealed that passengers, particularly the students, obeyed instructions to stay in their cabins even as water flooded in and captain and crew abandoned ship. The tragedy spurred wider political reaction to the disaster, ranging from anger at the lax regulatory environment that contributed to the safety violations, to anger about the rescue operations and subsequent responses to the tragedy.

주:

참사 이후, 세월호 승객들 중 특히 학생들은 배 안으로 물이 차는데도 불구하고 객실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따랐고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안전 위반을 초래한 느슨한 규제 환경에 대한 분노, 이 참사의 구조작업과 후속조치에 대한 분노 등 참사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반응을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