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는 10일 ‘한국의 경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불평등 지수가 증가하는 한국의 불안한 미래를 보도했다.

기사는 전체 노동력의 32.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불안정하게 고용된 사람들로 “주요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시행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대폭 축소됐으며, 이후 재벌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 즉 자본이 우두머리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자유주의”의 승리라 부르는 자유 민주주의 지배 체제로의 전환은 불평등의 증가라는 부작용 가져왔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금융 위기 동안과 그 이후에 괄목할만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사는 이 같은 불평등의 증가 추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 소득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디플로마트는 한국에서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신분 상승의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며 정규직 고용은 갈수록 더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경제적 상황과 “포기”세대의 연관성은 그른 것이 아니라고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O0ZkTj

Number of Irregular Workers Continue to Rise in South Korea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 계속 증가

South Korea’s economic inequality keeps getting worse.

한국의 경제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By Steven Denney
November 10, 2015

Image Credit: South Korean railroad union protest image via Gina Smith /Shutterstock.com
한국 철도노조 시위 장면

New government data reported last week by Yonhap show that among all wage earners, 6.2 million of them (32.5 percent of the total workforce) are “irregular” workers. This marks a new high, a 0.01 percent increase from 2014, and a 5.1 percent increase from 2002, when the government started collecting data on this category of employment

연합뉴스가 지난 주말 보도한 정부의 신규 자료는 전체 임금 근로자들 중 6백2십만 명(전체 노동력의 32.5%)이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2014년보다 0.01%, 그리고 정부가 고용 범주 중 이 부분에 관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던 2002년보다는 5.1% 증가한 것으로 새로운 최고 기록이다.

But what, exactly, is irregular labor and why does it matter?

그러나 정확히 비정규직 노동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요한가?

The paid labor force in South Korea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regular and irregular. According to attorney S. Nathan Park, who explained the difference in a February op-ed for the now-defunct Korea Real Time, these terms “are shorthand rather than precise legal definitions. Broadly speaking, a regular worker is a worker who receives the fullest benefits afforded by Korea’s labor laws; an irregular workers is a worker who does not.” The latter could be anything from a sub-contracted worker doing a one-off job to an office worker on a short, two-year contract.

한국의 임금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범주로 나뉜다. 지금은 폐간된 코리아 리얼 타임의 2월 기고에서 그 차이를 설명했던 S. 네이단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용어는 “정확한 법률적 정의라기보다는 약칭이며, 폭넓게 말해서 정규직 노동자는 한국 노동법이 보장하는 모든 혜택을 받는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한 노동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는 일회성 작업을 하는 하청계약 노동자로부터 단기 2년 계약을 맺은 사무직 노동자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Irregular workers are, in short, precariously employed people. What makes them precarious, Park indicates, is that they aren’t guaranteed the “’four major insurances’” that corporations are legally obligated to provide regular workers — health insurance, occupational hazard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nd the national pension. These insurances were the legal accomplishments of the labor unions’ post-1987 democratic transition legal victories.

간단히 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하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그들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들이 법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주요 4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및 국민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라고 박 변호사는 지적한다. 이러한 보험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노조가 법적 승리를 거두면서 이루어낸 법률적 성과였다.

Additionally,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irregular workers aren’t guaranteed employment unlike regular workers. The latter category of employment, Park adds, “cannot be subject to a defined end date of their employment other than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nor can they be terminated without cause.”

이에 덧붙여,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사실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범주는 “정년 외에 고용의 만료 기일이 결정될 수 없고 원인 없이 해고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인다.

The unions’ legal victories were seriously curtailed by the structural adjustments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which sought to make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and South Korea’s large conglomerates more nimble. The reforms signaled a transition to a new era of business – specifically chaebol – dominance. While the state may have reigned supreme in the developmental era and the decade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capital now assumed the position of head honcho.

노조의 법적 승리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더욱 민첩하도록 돕기 위해 시행된 구조조정에 의해 심하게 축소됐다. 그 개혁들은 산업 지배, 특히 재벌에 의한 지배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개발이 진행되던 시대와 민주화 후 10년간 국가가 권력을 장악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자본이 우두머리가 됐다.

The transition to a fully liberal-democratic mode of governance (what many would describe as the triumph of “neo-liberalism”) has brought with it all the things that trouble many other liberal-democracies. Chief among them? Rising inequality.

온전한 자유 민주주의 지배 체제(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의 승리라 부를)로의 전환은 다른 많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을 힘들게 한 모든 것도 함께 가져다주었다. 그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가하는 불평등이다.

As Professor Hagen Koo points out, “economic inequality increased noticeably during and after the [1997] crisis. South Korea’s average Gini coefficient – a measure of inequality – for 1990-1995 was 0.258, but with rising inequality its coefficient increased to 0.298 in 1999, two years after the onset of the financial crisis.” The Gini coefficient is intended to measure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a country; 0 would mean complete quality and 1 completely inequality. In 2013, South Korea’s Gini coefficient stood at .307, according to the OECD.

헤이근 구 교수가 지적하듯이, “경제적 불평등은 [1997년] 금융 위기 동안과 그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국의 평균 지니 계수(불평등 지수)는 1990-1995년 기간에 0.258이었으나,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2년 후인 1999년에 0.298로 증가했다.” 지니 계수는 국가의 소득분배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0)은 완전한 평등을, 일(1)은 완전한 불평등을 뜻한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지니 계수는 0.307이었다.

This trend of rising inequality shows no signs of abetting. According to the same Yonhap article cited above, “The average monthly income for irregular workers is 1.4 million KRW [about $1,200], less than half that of regular workers (2.6 million KRW). The income gap increased. When wages increased by 3.5 percent for regular workers, irregular workers’ pay only increased by 1 percent.”

이런 불평등의 증가 추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인용된 같은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월 소득은 140만 원(약 1,200달러)이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소득 2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 격차가 증가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3.5% 증가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단지 1% 증가했다.”

Comparative data show South Korea is significantly more unequal than a country like Denmark and more equal than a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But it’s the trend that worries many. Life is seemingly getting harder, opportunities for upward mobility less, and regular employment harder to come by.

비교 자료는 한국이 덴마크보다도 훨씬 더 불평등하고 미국보다는 더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우려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추세이다.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신분상승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며, 정규직 고용은 점점 더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Who are these Koreans coming of age in this era of uncertainty? Some would draw a line between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and the “Give up” generation, and such a correlation is not unwarranted. The future is most uncertain.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인이 되는 이 한국인들이 누구인가? 어떤 이들은 악화되는 경제적 상황과 “포기” 세대를 연관 지으려 하며 그런 연관이 전혀 그른 것은 아니다. 미래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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