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억 달러 사업 핵심기술이전 불발, 기술이전 거짓 해명
– 한미정상회담 중 재차 거절, 굴욕외교 맹비난
– 국방부, 유럽 도움받아 기술 개발 시도할 터

정책적 실패를 업무담당자를 교체함으로써 회피하려는 박근혜의 무책임 정치가 또다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형 최신전투기 개발사업(KF-X)이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이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청와대 안보수석이 전면 교체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차기 전투기인 F-35 전투기 40대를 대당 1억 달러에 구매하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치명타를 입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기간 중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재차 기술이전을 부탁하다 거절당함으로써 한국이 수치스러운 외교를 펼쳤다고 야당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유럽이나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시도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입장도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MS4fr8

South Korea Replaces Top Security Adviser Over Fighter Jet Program

한국 정부, 전투기 구매 프로그램 탓에 안보수석 교체

By CHOE SANG-HUN
OCT. 19, 2015

Kim Kyou-hyun, a career diplomat experienced in dealing with Washington and North Korea, was appointed the top secretary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Credit Pool photo by Kim Min-Hee
대북, 대미 외교 경험이 많은 외교관 김규현 씨가 외교안보수석에 임명됐다.

SEOUL, South Korea — 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replaced her top secretary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on Monday after her government was accused of concealing that the United States had refused to transfer crucial technology to the country to help it develop its own fighter jet.

한국 서울 –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비난이 일자 월요일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했다.

To replace the top secretary, Ju Chul-ki, Ms. Park appointed Kim Kyou-hyun, a career diplomat experienced in dealing with Washington and North Korea.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후임으로 박 대통령은 대북, 대미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 출신 김규현을 임명했다.

Mr. Ju resigned after national legislators criticized the government’s handling of its so-called KF-X project to develop South Korea’s first advanced fighter jet, at a cost of $7.7 billion.

한국형 첫 최신 전투기 개발을 위한, KF-X라는 이름의 77억 달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식을 두고 국회에서 비난이 있은 후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사임했다.

Last September, South Korea agreed to buy 40 F-35A fighter jets from Lockheed Martin for an estimated $115 million each. As part of the deal, Seoul’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nounced at the time, Lockheed had agreed to transfer crucial technology to help the KF-X program, which called for developing a fighter similar to Lockheed’s F-16 Fighting Falcon, but with twin engines, improved radar and other sophisticated abilities.

지난 9월 한국은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대당 예상가 1억1천5백만 달러인 F-35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그 당시 한국 방위사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그 거래 조건으로 록히드는 록히드의 F-16 파이팅 펠콘과 유사한 전투기이면서 쌍발 엔진, 개선된 레이더 및 그 외 정밀한 기능을 더 갖춘 전투기 개발을 위한 한국의 KF-X 사업에 도움이 되는 핵심기술을 이전해줄 것에 동의했다.

Recent parliamentary audits revealed, however, that Washington had refused to transfer four key types of radar, jamming and other technology to South Korea. After learning of the refusal, lawmakers and arms experts cast doubt on the project’s chances of completion.

하지만 최근 국회 감사에서 미국이 한국에 4개의 핵심 레이다 유형, 전파 탐지 방해 기술과 그 외 다른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이 거부한 사실을 알고 난 후 국회의원들과 무기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완료될지의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Under the program, the country had planned to spend $8.7 billion, in addition to development costs, to deploy 120 twin-engine fighters by 2032. The first flight was planned for 2025.

한국은 이 사업에서 개발 비용 외에 87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들여 2032년까지는 120대의 쌍발 엔진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첫 번째 비행은 2025년으로 예정됐다,

Lawmakers accused Ms. Park’s government of keeping the public in the dark about Washington’s refusal.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 사실을 국민에게 숨겼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The government insisted that it had accounted for that possibility when devising the program.

정부는 프로그램을 창안할 때 이미 그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Still, the revelation was embarrassing enough for the defense minister, Han Min-koo, to again ask for American cooperation when he accompanied Ms. Park on a visit to Washington last week. But the Pentagon again turned him down. Opposition lawmakers and local news media accused Mr. Han of engaging in “diplomacy of humiliation.”

하지만 그 폭로가 수치스러웠던 나머지 지난주 박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 국방성은 그의 요청을 다시 거절했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한국 언론은 한 장관이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고 비난했다.

On Monday, Kim Min-seok, a spokesman for the Defense Ministry, said South Korea would try to develop the missing technology with help from Europe or Israel. During Mr. Han’s visit, the Pentagon also agreed to open a channel of consultation to determine how much aid it could provide for the program, he said.

월요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이나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미국방문 시 국방성이 자문 채널을 열어 미국이 그 사업을 위해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협의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그는 말했다.

“We know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be very difficult and uncertain, but this is also a problem we can overcome,” Mr. Kim said.

김 대변인은 “연구와 개발이 매우 어려울 것이고 불확실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고 말했다.

South Korea relies heavily on the United States, a traditional ally, for military planes and other weapons to guard against North Korea. But it has long aspired to build its own fighter aircraft.

한국은 북한을 막아내기 위한 군 항공기와 그 외 무기에 있어 오랜 동맹국인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자국 전투기를 스스로 제조하기를 갈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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